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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혹은 세법상의 공제요건을 몰라 공제대상임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한 채 자신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못 받았던 소득공제를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근로자는 거의 없고, 세법을 좀 알아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해도 작성방법이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잘못 낸 근로소득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2001년부터 펼쳐오고 있습니다. 연맹은 근로소득세 환급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한편, 연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환급신청하고,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면 연맹에서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보내 근로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 국세청은 “근로자에게는 경정청구권(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지 않아 환급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연맹은 “납세자에게는 법 이전에 조리로서 세금을 과다납부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가 있고, 사업소득자에게는 3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경정청구기간 3년이 지나 잘못 낸 세금도 최소 5년은 환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이버시위, 재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강력한 운동을 펼친 결과 2003년에 근로자 경정청구권이 입법화 되었고, 2004년부터는 국세청이 위 부당한 예규를 개선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지난연도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 놓친 근로소득세 모두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자 · 인적용역사업소득자 환급운동

대학원생, 경품당첨자, 작가, 모니터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자가 지난 5년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 항목의 누락 등으로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IMF 이후에 원천징수당하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기타소득자의 수가 급증한데 비해서, 국세청에서는 정규직 근로소득자 등 소득세 납부대상을 위주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기타소득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해 주지 않아, 수많은 비정규직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환급 가능성은 물론, 환급여부 자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이들에 대한 환급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연맹은 2006년 8월부터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위한 환급대행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 무료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환급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