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신규취득시나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였던 교통분담금 납부제도가 2002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전 공단으로 선납하였던 분담금에 대해 환급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환급기간이 1년에 불과하였으며, 환급에 대한 개별통지가 없는 점 등에 대해 연맹은 2003년 2월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결국 환급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2일로 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체 1,267억원의 환급액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82억이 환급되지 않고,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환급기간이 5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미진한 가장 큰 이유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금액을 개별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개별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환급액은 소액(평균 5~6000원)인 반면, 개별통보를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우편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인데,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선,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불명인 경우에만 개별통지없이 공고하고 있고, 둘째,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아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셋째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연맹은 2007년 1월 3일 회원들에게 원고신청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80여명을 선정, 위임을 받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환급내역확인 및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2월 14일 공단으로부터 신청거부 통보를 받아, 최종적으로 32명의 원고를 선정, 이경환 변호사의 위임으로 4월 12일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접근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5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재 위헌소송이 제기된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의 불씨를 재점화 한 것이 바로 2009년 7월, 교통분담금 위헌촉구 서명운동을 통해서 였습니다. 한동안 잊혀진 줄 알았던 교통분담금 환급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관심과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으며, 14,700여명의 회원님들이 동참한 서명부는 2009년 8월 헌법재판소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22일부터는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를 위해 ‘교통분담금 스티커 디자인 및 UCC 공모전’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월 22일, 연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가운데, 581억원의 미환급금이 이미 2008년도 공단예산에 편성되어 교통안전사업비로 전액 활용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교통분담금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07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뒤 바로 미환급금을 도로교통공단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납세자들은 더욱 분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분노가 정점에 달하던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교통분담금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헌재의 합헌판결로 인해 1,470,900여명에 달하는 교통분담금 미환급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리게 된 참으로 실망스러운 헌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운동을 통해 반드시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싸워 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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