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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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주요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 관련 현안에 관한 향방을 진단하여, 긍정적인 정책대안을 유도하고자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납세자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폐지(4월)’, ‘국세청 개혁, 기대해도 될까?(6월)’, ‘증세VS감세, 정부의 세금정책(7월)’의 주제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만여명이 참여한 소중한 설문조사 결과는 보도자료로 배포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에 공유됨으로써 납세자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 주요내용

2009. 04. 20	주제 :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3,065명 참여) - 집 한 채 보유자 59.4%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되어야” - 양도세 납부경험자 47.1% “중과세율 과도하다” - 서울, 강남 지역 납세자일수록 중과 폐지 입장 뚜렷
2009. 06. 25	주제 : 국세청 개혁, 기대해도 될까? (3,987명) - 납세자 74%, 국세청장이 갖춰야할 최고의 덕목은 “도덕성” - 내부비판 공무원 파면조치 응답자 83% “부당하다” - 국세청 감독위 설립, 정치적 독립 유지
2009. 07. 31	주제 : ‘감세 VS 증세’ 정부의 세금정책 (2,534명) -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47%)은 종소세율 인하 방침에 찬성하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54%)은 법인세율 인하에 부정적 -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에 대해 과반수(평균 49%) 가량 반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함 - 근로소득자의 62%, 자영업자 52%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가 국가채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