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세테크 > 부동산과 세금>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증여재산

간주상속재산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위 ①, 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④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이익
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 상속세 절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