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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특별법 면담을 다녀 왔습니다

번호 :17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9426 날짜: 2008/01/30

청와대에 특별법 면담을 다녀 왔습니다법

전국의 성실납세자 여러분!!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많이 기쁘셨지요? 저희 납세자연맹도 쏟아지는 수많은 관심과 격려의 메시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가 있기까지 연맹을 믿고 함께 해주신 납세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국회 특별법 통과로 모두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28일 통과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은 31일(목)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2월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환급재원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 등에서는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운운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신현갑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대표, 박종혁 인천 부평구의원과 함께 30일(수) 청와대를 방문하여, 차성수 시민사회수석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연맹과 피해자모임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요지에서도 나왔듯이 무상의무교육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고, 더군다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

한 특별법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번 특별법을 정부에서 반드시 공포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차성수 수석은 “압도적 표차(찬성 216,반대 1, 기권 6)로 통과하여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연맹의 의견을 청와대 논의시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신거부] ㅣ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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