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께서 일찍이 “재력과 병력
[성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
지난 1월 28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2005년 4월에 발의된 이후 3년만이다. 이날 의결에는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이 찬성(반대1, 기권6)했다.
그러나 정부(기획예산처)는 “위헌결정 법안에 따라 돈을 돌려준 전례가 없으며, 헌재법에 위배되고,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성실납세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운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미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이다. 위헌결정으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환급받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고지서를 받고도 미납한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서 징수를 포기해 위헌결정의 혜택을 입었다.
문제는 이의제기 기한을 넘겨 총 46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26만여 납세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한 납세자들로, 결과적으로 이들만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위헌결정은 ‘애당초 국가에서 거두지 않아야 했는데 잘못 거뒀다’는 의미다. 그리고 ‘잘못 거둔 세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다. 개인들끼리도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ㆍ사기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개인보다 더 강한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국가가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실납세 의무를 배운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체납자보다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국가의 묵시적 약속이 전제된 교육이다. 또한 국가가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선 ‘잘못 거둔 세금은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학교용지부담금전환급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한다면, 납세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세 고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세금은 가능한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국민에게 가르치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법적 안정성은 온전할 수 있겠는가. 특별법은 수차례의 국회 공청회를 거쳤고,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인 국회 법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법률이다. 이를 두고 법적 시비를 벌이는 것은 의회의 권위,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다.
따라서 정부와 청와대는 성실납세의 대가로 ‘환급소외’를 건네받은 26만여 납세자들의 배신감과 분노, 아픔을 먼저 헤아려야 하고, 지금이라도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부디 공자가 국가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신뢰’를 ‘4600억원’의 돈과 맞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비서진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대통령, 납세자와 시민단체가 합심하여 어렵게 쟁취한 납세자권리를 방해한 대통령으로 후대에 두고두고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거듭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검토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1일
한 국 납 세 자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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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