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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학교용지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번호 :28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097 날짜: 2009/06/25

KBS “학교용지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로서 실제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환급을 못 받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 등의 피해가 본격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 6월22일 저녁 6시55분 1TV 『시청자 칼럼 - 우리사는 세상』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매수자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팀은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로서 명백한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초분양자의 동의 없이는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정책기획팀 최성준 팀장은 보도팀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환급조정위원회가 당사자(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 합의/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1TV 시청자칼럼 "학교용지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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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로서 입증자료를 보유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법원공탁 대상으로 결정된 납세자들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연맹 회원은 아니지만 주변의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도 다음 소송 안내 공지(링크)를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맹이 학교용지 법원 공탁 소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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