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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학교용지특별법 본회의 재통과되었습니다!!

번호 :19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9249 날짜: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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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여러분! 기뻐해주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그리도 소망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수정안이 오늘 22일(금) 오후 법사위를 통과하여 저녁 7시22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반대 2표, 기권 7표)로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수정안이므로 다시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하여야 전원환급이 최종 확정되지만,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NO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억장이 무너지던 어제의 비탄도 이제 돌아보니 하나의 전리품에 만족하여 결코 다시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던 모양입니다. 긴박했던 지난 3주간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비정한 권력의 이기성을 뼈저리게 학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혹여 납세자님들께 또다시 상처를 드리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던 지난 시간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것은 거저 지켜지는 법이 없다는 교훈을 감사히 받아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납세자여러분, 당신이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3주간, 그리고 지난 수년간 정말 맘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납세자의 편에 서서 애써주신 이상민의원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종 주체적으로 투쟁의 선봉에 서 주셨던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님과 적극적으로 오프라인운동에 참여해주신 납세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깨어 가장 나중에 잠드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거부권행사후 운동일지(13명의 상근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 연맹은 최근 심각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무실임대료도 연체하며 제때 급여지급조차 어려운 재정환경에서도 꿋꿋이 싸워주신 연맹의 상근자들에게 잘했다 애썼다 칭찬 한마디 전해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격려가 우리에게 큰 힘과 보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수신거부] ㅣ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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