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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번호 :19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1937 날짜: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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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의 기쁨에 한껏 취해 계시는 납세자 여러분!!

지난 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수정안)이 드디어, 29일(금)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로 이송된 특별법은 3월 15일 이전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합니다. 물론, 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대통령이 공포하는 그 순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차후 연맹에서는 관련사항이 알려지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수신거부] ㅣ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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