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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대통령 공포! 법률 확정!!

번호 :2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7907 날짜: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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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
드디어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특별법이 오늘(14일) 관보를 통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로서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4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이 국회에 최초 발의된 이래, 약 3년여만에 정식 법률로서 확정이 되어, 26만 성실납세자들의 전원환급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맹은 지난 수년간 기나긴 투쟁을 통해 이끌어 낸 값진 결실의 기쁨을 전국의 성실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법률안이 최종 공포되었지만, 실질적인 법 시행(전원환급)은 6개월 이후인 9월 14일 이후부터 이루어지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인 환급절차 및 분양권 매매 문제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 연맹은 납세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이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실질적인 환급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환급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으니, 분양권 매수자를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님께서는 연맹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ㅣ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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