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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정부안 국회통과

번호 :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8921 날짜: 2005/03/03

정부의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개정주요내용
-300세대 이상에만 부과했던 부담금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그동안 분양자가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가 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의 0.8%에서 0.4%로 인하

2. 개정법시행시기
개정법의 부칙규정이“제5조(개발사업자에 부과) 및 제5조의2(부과율 인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신법시행전에 아직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을 이미 받은 경우나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그 고지서를 받고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분은 위헌결정이 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3. 학교용지폐지법안은 어떻게
열린우리당의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폐지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정부안 통과로 폐지법안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특례법 전체를 위헌결정시에는 학교용지특례법은 자연히 페지됩니다.

4.질의 문답
1) 2.23일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해야 하나
미납시 5%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일단 납부하고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기를 연맹은 권유드립니다. 다음에 위헌 결정으로 환급받으면 환급이자를 더하여 받습니다.

2) 이번 정부안 통과가 위헌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폐지법률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정부개정안 통과도 헌재의 위헌판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전의 학교용지특례법이 잘못된 것을 정부가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3) 연맹의 대응은
연맹은 폐지법안이 아닌 정부안이 통과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는 조속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위해 더욱 가열찬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4	학교용지위헌판결로 누가 혜택보나	2005-03-31	57311

13	[축]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2005-03-31	46828

12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촉구' 헌재 사이버시위	2005-03-17	35406

11	학교용지부담금 정부안 국회통과	2005-03-03	38922

10	국회,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 본격 심의	2005-02-23	2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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