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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소외자 구제방안에 대해 모든 여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과 함께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전원환급 구제방안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180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을 제출, 직권취소를 유도하는 구제운동과도
그 뜻이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회를 비롯하여 교육부 및 각계 관계자들도 특별법 제정보다 오히려 직권취소를 통한
전원환급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권취소란, 행정청이 특정한 법률적 근거 없이도,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권취소를 통한 전원 환급방안은 특별법 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고, 별도의 관련 법규없이 관계자
및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따른 피해납세자 구제를 위해 전국 시 · 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장 가운데, 환급소외자 구제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바로 염홍철 대전시장입니다.
염홍철 시장은 이미 지난 8월, ‘전원 구제의 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환급을 하겠다’며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소외자 전원구제에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권취소를 통한 전원 환급은 국회나 정부 관계자 및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전반적인 여론과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실현가능한 구제방안입니다.
이에 연맹은, 자체적인 해결을 통해서라도 지역 납세자를 전원 구제해야한다는 대전시를 대상을 사이버/팩스 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전시에서 피해 납세자 전원을 시장 직권취소를 통해 구제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역시 전원 환급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연맹에서는 지난 15일 직권취소를 통한 전원환급 구제방안 협조공문을 대전시장에게 발송하였고, 현재 직접 면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전지역 납세자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환급소외자 전원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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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보낸 직권취소건의문 보기 ☞
※ 11월 17일
현재, 소외자 천사대 정기후원신청자 : 453명
☞ 사이버 시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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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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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으로 市에서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市에서 책임지고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결자해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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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당하게 피해를 본 지역 납세자를 위한다는 말만
하지말고,
환급소외자 구제를 위한 직권취소 전원 환급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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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직권취소... 눈치도 필요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필요없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납세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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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이야기하는 우리 시장,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일만 남았습니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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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지역 납세자들의 눈물을 먼저 나서서 닦아주고
해결해 주는 우리 시장,
시민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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