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공지해 드린 환급소외자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진행상황에 이어서, 향후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 전개될 구체적인 구제대책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급소외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전원환급을 위한 납세자 연맹의 구제운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연맹에서 계획중인 집단 소송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소송 제기(처분청 상대)
![]() 현재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각하 통보를 받으신 많은 분들께서 행정소송에 관해 문의해 주시고, 또 실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 비록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일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의 행정소송은 각 개별 접수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승소한다면 전원환급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저희 연맹에서는 원고모집이 이루어지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제기하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장 작성 및 진술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재결청 상대)
![]() 연맹에서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즉, 처분청(시/구/군)의 부과처분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지자체와 납세자 사이의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금전관계를 두고 재결청(특별시/광역시/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연맹에서는 민사소송 중에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집단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부당하게 챙긴 이득(즉,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위헌이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 사유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저희 연맹에서는 ‘취소’가 아닌 ‘당연무효’ 사유임을 주장할 것이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즉, 이의신청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 및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이며, 납세자는 이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연맹에서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지자체 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만을 얻어내더라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 방안
![]() 현재 가장 유력한 전원환급 구제방안으로 기대되는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을 위해 연맹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재정이 비교적 여유로운 지자체와 환급의지가 강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직권취소 환급 건의 및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환급재정의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원활한 환급을 위해 교육부 및 각계 전문가, 시도의회 등과도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국회, 정부 관계자 및 각 지자체에 대해 직권취소 환급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앞으로 납세자 여러분들과 저희 연맹이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직권취소 환급방안의 큰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맹의 지자체장 직권취소 환급방안 건의문 보기 ☞ 4. 특별법과 관련된 제소기간 관련법 개정 / 폐지
![]()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발의로 상정되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용지특례법 폐지를 위한 특별법’은 봄 정기회의에 이어 이번 가을 정기회의에서도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통과의 난관을 겪고 있는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사항은 이미 지난 국회 세미나에서도 연맹에서 주장했던 소급효 적용 문제입니다.
![]() 최근 연맹은 이상민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와 관련된 하나의 구심점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소급효 적용과 유사하지만, 더 효과적인 제소기간(이의신청기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와 국민(납세자) 간의 관계에서 특히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제소기간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소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 정도로 국가권위주의적인 성격이 매우 짙어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구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연맹은 기한을 이보다 훨씬 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상민 의원은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제소기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연맹에서는 이상민 의원과 함께 제소기한의 폐지 또는 대폭 연장을 함께 주장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설득력을 높이고, 특별법의 반대논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상민 의원측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심도있는 내부적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찾기의 또 다른 쾌거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 환급소외자 구제방안으로 제시한 행정소송 및 두 가지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여기에 함께 해 주실 소송원고를 모집합니다.
![]() 소송에서는 최대한 구체적 사례들이 많이 모아지는 것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실질적인 비용은 연맹에서 부담할 예정이오니,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번에도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납세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 메일을 받으시는 환급소외자분들 가운데, 연맹과 다른 환급소외자분들과 함께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찾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송 원고모집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 원고모집 신청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입력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처분청과는 별도로 현주소지,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서 각하 재결을 받았는지 여부(행정소송용),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등으로 인한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부당한 사유 등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소외자 정기후원 천사대 참여하기 ☞
(12월 22일 현재, 정기후원 467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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