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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행정소송 관련 운동방향 수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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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9586 날짜: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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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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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 연맹에서는 환급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각하 재결을 받고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어 혼자서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소송 소장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만, 변호사가 있어도 쉽지 않은 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 끝에, 연맹에서는 어렵지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 관련 운동방향을 수정/선회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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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각하(또는 기각) 재결서를 받으신 분들께서도 현재 연맹에서 준비중인 <집단소송 원고모집> 으로
소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소송은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행정소송은 각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한이
행정소송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 분들께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맹에서는 구체적인 민사소송계획이 확정되고, 가장 많이 신청을 해 주신 지역 및 사례를 중심으로 피고대상지역과
원고가 선정 되는대로 공지와 원고 개별통지를 병행할 예정이며, 바로 실질적인 집단 민사소송 진행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혹여
재결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좋은 사례로써 승소판결을 얻어 낼 경우 전원환급의 길이 열릴 수 있으며, 전원환급이
결정되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여부와는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사례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운동에 있어서 잘 짜여진 전략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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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을
경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극히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맹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좋은 사례를 선정하여 연맹 변호사가 직접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하 재결서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본인에게 ‘공무원이나 지자체의
과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이고 좋은 사례’가 있을 경우 연맹으로 행정소송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소송 원고모집시 행정소송도 집단 제기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함께 병행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원고모집 신청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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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소송의 경우,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민감하며, 현행법상 통념을 뛰어 넘어야 하는 경우로 승소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이의신청과는 달리 소송비용부담은 물론, 본인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진행해야하는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와 신념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이처럼 의지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개인적으로 제기하신 분들께는 추가로 준비서면 작성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준비서면이란 소장 제기후 소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추가로 자세히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이의신청에서 보충서면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연맹에서는 자동작성을 통해 제공해 드린 소장에
본인의 주장과 관련 근거를 모두 기재해 드렸으나, 준비서면에는 더욱 자세한 관련 근거를 추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하오니,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법원으로부터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서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연맹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행정소송 진행과 관련 소송비용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기하신 소송이
변론을 거쳐 최종 패소판결이 났을 경우, 피고(대상 처분청)의 소송비용을 원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비용은 피고의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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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패소에 따르는 소송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실 경우, 최초
본인이 부담하셨던 인지대와 송달료는 본인의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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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행정소송을 진행중이신 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유리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소송 진행중이라도 경우에 따라
저희 연맹에서 변호사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오니, 그러한 사례가 있으신 소송 진행자분들께서는 인적사항
및 소송 사건번호 등과 함께 연맹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부당하게 잃어버린 환급소외자분들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문상근인력이 부족하여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다소 납세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보다 내실있고 힘있는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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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
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