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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1일(금) 오후 2시, 국회 열린우리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대책위원회(이상민 의원외 38명) 주최로 열린 ‘환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의 진행으로,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을 비롯하여, 최재성 의원, 김성수 교수, 허승범 계장, 그리고 신현갑 대표 등 환급 찬성측 패널만 참석하여, 교육부나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과 타정당의 입장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나, 시종일관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에서 2시간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재성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특별법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 또한 환급재원에 관해 실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지원계장이 직접 참석하였다는 점, 그리고 신현갑 대표를 비롯한 많은 학교용지부담금 피해납세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귀기울인 점 등이 이번 토론회의 주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날, 이상민 의원과 최재성 의원은 국회의원 가운데, 환급에 진심으로 관심갖고 활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심판해 주기를 납세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은 처음으로 부담금의 민사소송청구 소멸시효에 관해 언급하며 소멸시효(5년)이 경과되기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연맹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현재 법률 검토중에 있으며,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속히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 사이트 내 환급 토론회 동영상 보기 서비스가 늦어져, 토론회 결과 공지가 늦은 점 양해 바라며,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날 전체 토론회를 동영상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환급 토론회 전체 동영상 바로 보러가기 ☞
<환급 토론회 각 패널들의 입장 요약>
●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대전 유성구)
- 위헌 법률을 제정한 당시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 및 대법원에서도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함.
-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은 돌려 줘야 하며, 돌려줘야 하지만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 소급효의 문제가 아니라 제척기간의 문제이며, 본 부담금과 같은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90일의 제척기간을 적용시켜서는 안됨.
●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남양주시)
- 당을 떠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환급 찬성. 문제는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간의 문제나, 국회나 교육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부처를 비롯한 실무부처와 국회간의 문제와 갈등
- 법적 안정성 및 재정 문제를 주장하는 정부측의 주장은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만약 반대로 환급소외자가 4만명이라면 쉽게 환급처리되었을 것.
-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권취소는 삼권분립취지에 다소 맞지 않으며 갈등의 우려가 있음.
●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졸속입법을 한 국가와 실정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집단민사소송 제기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음
-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은 나아가 ‘국민과 납세자보다는 정쟁에 더 관심을 갖는 입법부, 봉건적이고 행저편의적인 사고를 고수하는 행정부, 국민보다는 국가우월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점을 함축
- 이번 환급운동이 성공할 경우, 전세계의 납세자권리찾기운동의 진일보를 이룩할 업적이며, 지나치게 짧은 이의신청기간은 인권 및 재산권 침해. 힘든 싸움이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함.
● 김성수 교수(한양대 법학과)
- 학교용지부담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런 부담금은 현재 백여개 이상.
- 현재 법원에서는 소위 중대명백설(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법률을 떠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
- 위헌판결이라는 것을 뉴스에서 보고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고 정서이지, 국회 입법부터 관심갖고 지켜보면서 이의제기할만큼 한가한 국민들이 아님.
- 서민들의 돈 150만원을 쉽게 여기는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음, 보수적인 대법원도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함.
● 허승범 계장(경기도 교육지원계)
- 법정에 죄를 지은 피고같은 느낌. 공무원의 입장으로 토론회 자리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기도 함. 돌려주는 것이 상식에 맞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법적 안정성, 형평성, 상식과 같은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재원문제라고 생각.
- 추가로 환급에 필요한 비용이 전국적으로 3천 5백억원, 경기도의 경우 11만명에 대해 천 6백억원이 필요. 경기도에서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 경기도에서 갖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겠지만, 현재 전액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매입에 사용되었음.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것이 마땅.
-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정법률안도 문제이며, 급증하는 학교용지수요에 대해 부담금 같은 임시방편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
● 신현갑 대표(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 학교용지부담금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달리 일반서민들이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함
- 특별법이든 직권취소는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서로 미루고, 눈치보며, 방해하고 있는 국회, 교육부, 청와대 모두 책임져야 함.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법을 잘 모르더라도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해야 함. 법을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유식 무죄, 무식 유죄' 의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자식들에게 나라를 믿고 따르라고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 4월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돌려 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및 국회 시위는 물론, 34만 환급소외자 전원이 법원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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