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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을 만들어 수많은 납세자들을 울린 국회에서는 아직도 특별법이 계류중인 채, 기약이 없는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시?구청들 역시 부과처분 당시 행정법을 위반한 데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들은 국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더 이상 그들의 방관과 오만함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이제 직접 거리로 나서려 합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의 핵심인 인천시 부평구 집단민사소송의 승소를 위해 7월 21일(금요일) 대규모 환급촉구 집회를 전개합니다.
![]() 부평구 삼산동 환급소외자 약 200여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번 집회는, 소송의 피고인 인천시 부평구청과 담당공무원의 행정과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를 촉구하고, 아울러 인천지방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할 예정으로, 12시 30분부터 부평구청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번갈아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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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촉구 장외 집회 안내 - |
○ 일 시 : 2006년 7월 21일(금) 12:30분부터
○ 장 소 : 부평구청 앞 /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앞
○ 집 결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2단지 정문앞 / 7단지 후문앞(집결 후 버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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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으로 연맹과 납세자분들이 함께 대규모로 진행되는 장외 집회이니만큼, 바쁘시더라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시간과 거리상 참석이 힘드신 타지역 회원님들께서는 부평구청과 인천지방법원으로 동시에 전개될 사이버 시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맹의 환급운동이 보다 더 큰 힘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승리는 곧 전국의 30만 환급소외자의 승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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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시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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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인천시 부평구청 게시판 바로가기 ☞
![]() 인천지방법원 게시판 바로가기 ☞
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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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금/체납처분 안내는 잘 해주고, 이의제기 방법 안내는 안해주고...
공무원도 모르는 법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것은말도안되는어불성설!!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하라!!
2. 기본권 무시한 국회의 졸속 입법! 불복명문규정 없었음!
행정청 행정심판청구안내 잘못됐음! 문의시에도 담당공무원 이의신청 안내하지 않았음!
고로 명백한 과실로 손해 발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에게 손해배상하라!!!
3. 국회에서 잘못 입법하고, 정부에서 위법하게 시행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30만 성실납세자를 울리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이제 사법부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판해 주세요!!!
4. 꼬박꼬박세금내고완전바보되었다. 성실납세자가 봉(鳳)이란 말인가?
인천시와 부평구는 과실행정 인정하고,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하라!!
5. 내라는 대로 낸 당신=바보?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세상!
앞으로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무조건 이의신청 해놓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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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
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