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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공탁 소송 원고 전국 확대 모집!!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8697 날짜: 2009/09/02

지난 7월 29일 한국납세자연맹과 담당 이경환 변호사(연맹 운영위원)이 매수자 공탁 소송 원고 신청자중 1차로 14명의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탁 구제소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OBS 경인방송TV 저녁 8시 뉴스에 방송된 보도 내용입니다.

14	학교용지위헌판결로 누가 혜택보나	2005-03-31	56988

13	[축]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2005-03-31	46500

12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촉구' 헌재 사이버시위	2005-03-17	35082

11	학교용지부담금 정부안 국회통과	2005-03-03	38639

10	국회,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 본격 심의	2005-02-23	2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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