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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용지 특별법, 법사위 2소위 통과!!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199 날짜: 2007/11/19

[속보]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법사위 2소위 통과!!

납세자연맹 회원님들께 하나의 낭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19일(월),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미 연맹에서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되었으며,오후 5시 35분경 특별법 발의자인 이상민의원을 비롯한 2소위의원 7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전국 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온 결과로 이끌어 낸 또 하나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소위 통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소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안은 이제 21일(수)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다루어 지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 오늘 2소위에서도 많은 찬반 토론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박세환의원(한), 김동철의원(신) 두 의원이 소수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따라서, 21일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도록 환급소외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국의 26만 성실납세자 여러분!!
수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집결할 때입니다. 2소위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준 국회의원들에게는 격려의 메시지를,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에 대해 표결을 할 나머지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회 법사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웃는 그날까지 저희 납세자연맹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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