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세테크 정보!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환급을 청구하면 환급성공율이 높은 이유는 워낙 많은 건수의 소득세신고가 들어오는 기간이므로 세무서에서 세세하게 서류검토를 할 수 없어 일단 환급결의후 사후 조사의 형식으로 세무행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로 환급신청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5월을 놓치게 되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 첫째, 세법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Q : 다른 형제(삼촌 등)가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님을 내가 공제받아도 될까？

Q : 부모님이 공제받지 않은 대학생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내가 받아도 되나？

Q :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

→ 5월외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다고 판단 환급거부할 수 있음

Q :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공제받아도 되나요？


♣ 둘째, 국고주의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불리(부당)한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아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