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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부부 둘다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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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유리한 소득공제 요령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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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공제한다.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 본인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부부 양쪽에서 분산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부양가족의 특별공제 등도 같이 받아야 한다.
-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같이 신청해야 한다.
- 다자녀추가공제, 출생입양자공제도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한다.
-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100만원)은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 가능하다.(자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공제 가능, 단 부부중 1인만 가능)
-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몰아서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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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쪽으로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5월에 연봉이 높은 남편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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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맞벌이 부부로 신랑과 저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받았습니다.
저는 연봉이 2400만원 정도이며 제 치료비 520만원을 신랑 카드로 결제하고 연말정산 때 제가 공제받았는데 환급액이 7만원으로 적어 연봉이 4500만원인 남편쪽으로 의료비공제를 몰아 5월에 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내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빼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남편쪽에서 의료비공제를 추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6월말에 환급이 되는데, 가족전체로 보면 환급액이 더 많아 득이 됩니다.
단, 두 사람이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연맹에서도 5월에 확정신고 도와 드리고 있으나, 아내의 경우처럼 납부액이 있으면 연맹에서 도와 드리기는 어렵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데 전자신고할 경우 아내는 납부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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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있는 소득공제 세테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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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을 초과해야 공제가능.
예) 1. 남편 총 급여 3천만 원(3%는 90만원), 아내 총 급여가 2천만 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20만원이 공제된다.
2. 배우자 한쪽의 총 급여가 879만원 이하(소득세 면세점)이면 무조건 총 급여가 높은 쪽 배우자가 공제한다. (단, 3%미달 시 의료비공제액 없음)
◑신용카드 공제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의 20%(체크카드 25%)를 공제한다.
예) 1. 남편 총 급여가 4천만 원, 아내 총 급여가 2천만 원일 때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500만 원 이하면 아내는 공제 못 받는다. 아내는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남편이 8월에 퇴직 후 실업상태이면, 퇴직 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이 한도이다.
예) 1. 남편이 종신보험을 들면 아내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종교단체기부금 공제종교단체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이다(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
예) 남편의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소득금액의 10%(1,875,000원) 이상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도 1,875,000원만 공제된다.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 기부금만 공제되기 때문에 1,875,000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맞벌이 아내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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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가 높은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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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쪽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 배우자 한쪽의 총 급여가 879만 원(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경우
- 부부의 총 급여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총 급여가 낮은 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결정세액0원)인 경우
예)
-아내 총 급여 1,700만원(부녀자공제+국민연금+보장성 보험+연금저축+신용카드사용액) 일 때 과세표준이 제로가 되어 산출세액과 결정세액도 제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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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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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는 총 급여의 3%을 초과 지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가 각각 공제하거나 유리한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의료비공제의 최저한도는 총 급여의 3％ 초과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700만원이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은 공제한도가 없으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데, 만일 남편 총 급여 3,000만원(3% 90만원), 아내 2,000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지만,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 받지 못한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액이 700만원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562 ,2006.11.1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 가능 ? 이는 변경예규로 예규시행일 이후 연말정산 분(2006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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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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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부부로 아내 총 급여 2,000만원, 남편 총 급여3,000만원이고, 아내의 치과 치료비로 500만원 지출하고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 아내가 의료비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부모 및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
납세자연맹: 아내가 공제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
이유)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 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 해석은 부당하다.
둘째, 결혼 이후 소득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법 해석은 민법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셋째,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 추징사례가 없으며, 향후 추징 가능성도 크지 않아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만일 국세청에서 위 공제에 대해 부당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한다는 점은 기억하자. 배우자 의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고, 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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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70세이상, 장애인), 모(70세 이상)이 있는데 부부가 각각 한분씩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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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남편이 부모님을 모두 공제받아도 되고, 아버지는 남편이, 어머니는 아내가 받을 수도 있다. 단 아버지 기본공제, 경로우대추가공제, 장애인추가공제, 특별공제는 모두 아버지의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 같이 받아야 하고, 어머니의 경우도 기본공제를 받는 아내가 받아야 한다. 즉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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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총 급여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자녀2명(만6세, 만 13세) 일 경우 자녀를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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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자녀는 기본공제 1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유치원 교육비로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만 13세 자녀는 기본공제 150만원, 초등학교 교육비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쪽에서 같이 공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혜택이 있다(2명-100만원, 3명-300만원, 4명-500만원).
부부가 자녀 1명씩 나누어 공제받을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고, 부부 한 쪽에서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을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 차이가 많이 나면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모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위 사례와 같이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를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므로, 가족 전체의 실제 공제 내용을 가지고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봐야 판단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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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총 급여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종교단체에 아내가 400만원을 기부 하였을때, 기부금 세테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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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종교단체)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명의만 공제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공제) X 10% 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1,365,000원((24,000,000 - 10,350,000)x10%)이다.
아내는 400만원을 기부하였지만, 정작 공제 가능한 금액은 1,365,000원 이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2,635,000원은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여 남편이 공제받도록 한다.
*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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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처제의 교육비에 대하여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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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나이는 관계없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질병의 요양,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를 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고, 아내나 남편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다.
예) 처제는 아내와 같이 살고 남편은 지방근무해도 남편이 처제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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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이 있는 경우의 세테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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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크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가 된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듦)
- 세액공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액을 빼고 납부하여 공제액만큼 세환급
-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공제의 혜택이 큼
* 정당기부금 10만원 할 경우 산출세액에 따른 환급액
산출세액(a) |
근로소득 세액공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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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a-b) |
기부금액 |
실제환급액
(주민세포함) |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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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100,000 |
55,000 |
45,000 |
49,500 |
49,500 |
| 150,000 |
82,500 |
67,500 |
49,500 |
74,250 |
| 202,020 |
111,111 |
90,909 |
49,500 |
99,999 |
예)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기부액 전액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는다.
- 90,909원(10만원x10/11)은 소득세로,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은 주민세로 환급 받아 99,999원을 환급
정당에 10만원 기부했다면 결정세액(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액 없음)이 90,909원(과세표준기준 3,367,000원임)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본다.
만일 소득공제 후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3,367,000원이 안 된다면 다른 쪽 배우자가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표준(3,367,000)x6% = 202,020 -근로소득세액공제(과세표준x55%) 111,111 = 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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