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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법정복

김선택의 조세형사법

납세자가 조세형사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이유가 어쨌든 조세포탈행위와 세금계산서 범죄행위에 연루되면 ①형사처벌 ②40% 가산세 ③부과제척기간 10년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100%가 넘는 가산세는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 따라서 조세범죄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세무조사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아둔다면 적극적인 방어는 물론 평상시 예방효과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고발 전 단계인 조세범칙위원회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조세형사법을 공부하기가 쉽지도 않고, 강의하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 형법을 공부하지 않은 기업이나 경리실무자, 세무대리인이 빠른 시간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형법기초부터 실무까지 자세히 강의했습니다.

강의안을 만드는데 다음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 안승희 변호사(세무공무원 출신) ‘조세형사법’ 납세자연맹 강의
  • 박종일 변호사(부장검사 출신) ‘조세형사법’ 납세자연맹 강의
  • 조일영 변호사(판사 출신) ‘조세형법’ 강의
  • 김종근 저, ‘조세형사법 해설’
  • 조사형사법 하급심판결문 50여건을 전부 보고 승소사례를 강의안에 반영
  • 조세범칙위원회 선정, 결정관련 내부 문서를 입수하여 수록
동영상 소개

* 강사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강사약력☞)

* 강의시간 3h:30 맛보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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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은-50여건의 하급심 형사판결을 보고 형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초부터 강의를 합니다.

1 .조세포탈범(☞)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요건과 승소, 패소 사례
  • -부정행위 판단시 고의
  • -조세포탈 주체로서의 신분범 요건, 양벌규정

2. 세금계산서 범죄(☞)

  •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기재, 통정하여 받지 않은 경우
  •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자료상 적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사례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7가지 무죄 사례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4. 조세범칙조사(☞)

5. 고발, 공소시효, 기수시기 (☞)

6. 형법의 기초(공범, 죄수론 등)(☞)

7. 조세범의 양형, 법원선고사례(☞)

  • ·제작일:2021.11
  • ·교재(파워포인트) 면수: 185면
※ 동영상 구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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