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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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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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김** 2024-02-28
특권폐지!  장관 및 공무원 연금통합! 국민은 국민연금. 그들은 국민이 아닌가?
2,838 김** 2024-02-16
당연히 공개해야지
2,837 김** 2024-02-16
정보 공개 및 특별비 폐지 요청합니다
2,836 한** 2024-02-13
정보공개 동의합니다.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2,835 조** 2024-01-27
특별활동비의 무자비한 사용에 대해 세금이 무차별하게 남용되고 있다. 고액연봉을 받는 자들이 왜 특활비를 방대하게 사용함에도 투명하게 단속하지 않는가?!!
2,834 은** 2024-01-27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2,833 문** 2024-01-26
공개요구합니다
2,832 박** 2024-01-25
특수활동비 공개 요청합니다
2,831 박** 2024-01-23
특활비 폐지를 찬성합니다
2,830 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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