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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가 잘못되고 있는것 같은 느낌이....


글쓴이 : 신**			날짜 : 2001/09/01 07:19		조회 : 5606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김니다.
다름이 아니라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금 부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년식에 따라 차등 부여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을 느끼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
신문에 실린 글을 보니 납세불복 신청자만 세금을 돌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자가 운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납세자가 봉도 아니고 의이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만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려주지 않게다는 내용입니까?
아님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는 일과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 저지르고 있는
사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자동차 회사고 소비자에게 들키면 리콜해서 고쳐주고 그것도 모자라
차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만 해주고 있으니.....
신문에 실린 내용을 볼때 불복제기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돌려준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가운전자로서의 한 신문 구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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