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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가 잘못되고 있는것 같은 느낌이....


글쓴이 : jo**			날짜 : 2001/09/01 15:12		조회 : 5558

감히 제가 이런글을 올릴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약간의 저의 소견을 적어 봅니다....

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한 의미를 어느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혹시 다른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님께서 세금징수에 대해 국가가 일반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반대급부없이 일반국민으로 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부분에 적용되는 법익으로서 개인적 법익에 해당되는 사기와는 그 법익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말해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사기를 친다고 생각이 들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소송 즉 행정소송이라든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불복신청에 대해서 부지한 자동차소유자들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이외 판결에 대한 효력은 모든이들(소극적 권리자)에게 미치는 것이 적극적 권리를 행한 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태도라고 할 수있지요.....

저도 자세히는 잘모르지만 제 소견에 대해서 약간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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