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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헌인 법률에 의한 세금은 돌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1 14:35		조회 : 5886

원칙적으로 법률이 위헌결정나면 그 법은 무효가 되어 불복한 사람에게만 100%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세수결함등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의 세금을 돌려주라는 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세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위헌결정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액을 돌려받아도 납세자가 과거에 부당하게 낸 세금(10년된 소나타기준 150만원)의 일부만 돌려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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