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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에 대하여는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요?
  글쓴이 : 황**     날짜 : 2001/09/01 14:55     조회 : 5849  
가옥의경우 면적에따라 부과하는 재산세가 농촌 및 도시와 동일하다는
것은 문제가있는것으로 봅니다.
재산가치에따라 부과하는것이 맞지않을까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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