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게시판

자유게시판

년식이 3년 이하인 차량도 볼복대상이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1 20:44		조회 : 5507

1.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결정시에는 환급이 가능하나 헌법불합치결정시에는 98년7월1일이전 등록차량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2.연맹사무실로 찾아오는 할머니 한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불복한 사람만 위헌결정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세금상식을 몰라' 택지초과부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복운동의 성공(환급)여부를 떠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지식은 납세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 지식을 돈으로 환산하면 개인에 따라서는 몇천, 몇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새차의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복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돈주고도 쉽게 배울 수 없는 중요한 지식을 배울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03	환급액은 헌재의 결정유형에 따라 다름	관리자	2001-09-01	5533

1802	병은 소문내서 고쳐야...	홍**	2001-09-01	5985

1801	1월에 선납한 경우 이번 2차 불복 가능여부 ?	이**	2001-09-01	5812

1800	1월에 선납자는 불복시한이 지나 안됨	관리자	2001-09-01	5764

1799	불복청구에 ?`	한**	2001-09-01	5968

1798	독촉장에 대해서는 당초받은날부터90일이내	관리자	2001-09-01	6182

1797	불복운동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이웃에게 널리 알..	ra**	2001-09-01	6070

1796	년식이 3년 이하인 차량도 ?	이**	2001-09-01	5952

1795	년식이 3년 이하인 차량도 볼복대상이나	관리자	2001-09-01	5507

1794	납부영수증을 찾을 수 없을 경우는 ?	ch**	2001-09-01	5760

1793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불복서류 작 성가능	관리자	2001-09-01	5924

1792	자동차세 불복 청구서를 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김**	2001-09-01	6195

1791	6월1일이후 매매해도 불복 가능	관리자	2001-09-01	6027

1790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는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요?..	황**	2001-09-01	5847

1789	한가지 제안! 자동차세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어..	조**	2001-09-01	6486

[3041][3042][3043][3044][3045][3046][3047][3048][3049][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