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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헌재의 결정유형에 따라 다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1 21:05		조회 : 5534

환급세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의 25%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주요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연맹사무실로 찾아오는 할머니 한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불복한 사람만 위헌결정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세금상식을 몰라' 택지초과부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복운동의 성공(환급)여부를 떠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지식은 납세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 지식을 돈으로 환산하면 개인에 따라서는 몇천, 몇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작은 권리 부터 찾아야 위정자는 국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화니님의 글입니다.

^최초등록일이 1995년 1월17일인 소나타2 2.0을 2001년 4월 4일 등록 이전받아 6월 13일경 자동차세 259610원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경우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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