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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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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3/11 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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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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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학교에서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대한 전단을 보고 이 운동에 동참해보고자
이 사이트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의 전횡에 대항한다는 건전한
시민의식 보다는 부당하게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소시민적인
발상이 이 사이트를 찾게 한 주된 동기임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을 읽어나가다 보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을 약간은 호도하고 있다
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그리고 배포된 전단지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일 단순위헌선언이 내려질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 전액
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보통 자동차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몰라서, 돌려받을수 있다는 금액이 무척 크기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뭔가
잘못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반적으로 위헌성을 띠고 있는 법규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가지 형태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합헌결정이나 단순위헌
결정,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일부위헌등
그 결정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단순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만 잠시 알아본다면
단순위헌은 그야말로 다른 고려의 여지없이 헌법상의 규범에 위배되는
법규에 대해서 내려집니다. 이렇게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위헌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적용한 모든 처분(지금 우리가 다투려 하는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같은것을 말하는것이죠.)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연맹에서 주장하는 대로 단순위헌이 내려지게 되면 불복신청을
쟁송기간 내에 제기한 납세자들은 납부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규범에 위배되는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단순위헌결정이 내려
질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규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적공백이 생기게 되어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수 없게 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 이라는
결정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조세법의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관련법규에 대해서 단순위헌결정
이 내려지게 되면 부당하게 징수할수 없는것은 물론 정당한 징수도 불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막기 위한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다투려고 하는것은 위법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입니다. 이것
은 조세법규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것이 단순위헌으로 결정
되게 된다면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할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되어있는 자동차세 규정대로 부과한 자
동차세가 20만원이고 자동차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정당한 세금은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단순위헌의 경우에는 20만원뿐만 아니라 15만원을 징
수할 근거법규가 없어지기때문에 한푼도 징수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
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라면 잠정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부과액 15만원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못할겁니다. 다만 부당하게
부과된 5만원은 돌려받을수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물론 헌법을 전공하는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제 견해가 정확하다
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보아
도 지금같은 조세법규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는 단순위헌결정이 나올 확
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잘 나와 보아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거라
생각됩니다.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려줄리가
만무할 뿐더러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사실상의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 봐도 그저 헌법불합치 정도로도 충분한 사안이니까요.
그리고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대로 정당한 세금납부의 측면에서 본다면
위의 예로 설명할때 20만원에서 부당하게 납부한 5만원을 돌려받자는
취지의 운동이 되어야지 20만원 전액을 환급받자는것은 아닐겁니다.
왜냐면 15만원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정당한 재산세로서의 자동차세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부당징수는 바로 그 차액인
5만원에 있는것이지 20만원 전체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맨 처음 이 운동을 접하게 된 납세자연맹의 전단지라던지
이 사이트에서 불복운동을 홍보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을 경우의 막대한 환급액에만 거의 대부분의 촛점을 맞춰
서 홍보하고 있고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 받을수 있는 미미한액수의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촛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또 단순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것이 국가의 부당한 횡포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환급받을수 있는 부당징수금액에 대한 차액일 뿐인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것을 빌미삼아서 자동차세 전부에 대한 환급을 구한다는
것이 더욱 부당한 생각이죠.
위와같이 납세자연맹의 홍보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듯이 단정적인 어조로 납
세자연맹의 홍보를 비판한다는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납세자연맹측에서도 솔직히 단순위헌을 기대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됩
니다. 그리고 단순위헌을 바래서도 안되고요. 그렇다면 단순위헌결정에
의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 자동차세 전체에 대해서만 촛점을 맞추어
이 운동을 홍보하는것은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의 머릿수를 겨냥한
약간은 기만적인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제 견해에 잘
못된 지식이나 이해가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반박해 주십시오. 달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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