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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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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3/11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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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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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알고 있기에는 그렇고 해서 주위 친지분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려 주었더니 얼마를 돌려받느냐는 물음이 제일 많았답니다. 물론 저도 정말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했고 하지만 이 곳 게시판 글들을 읽어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릴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돌려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부당하게 책정되어진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괜히 기분 좋게 하는군요. 내라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부지런 떨며 냈었는데...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것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에 있어서 '얼마'에 촛점을 마추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서라도 이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 저도 이 윗글을 쓰신 분에게 항의 (?)하는것은 아니고 ... 그런 것들도 알게 되어 감사할 뿐...^^*
^
^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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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 그리고 배포된 전단지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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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만일 단순위헌선언이 내려질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 전액
^
^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보통 자동차세가 얼마나
^
^부과되는지 몰라서, 돌려받을수 있다는 금액이 무척 크기에 놀랐습니다.
^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뭔가
^
^잘못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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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헌성을 띠고 있는 법규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게
^
^되면 여러가지 형태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합헌결정이나 단순위헌
^
^결정,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일부위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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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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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순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만 잠시 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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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헌은 그야말로 다른 고려의 여지없이 헌법상의 규범에 위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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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대해서 내려집니다. 이렇게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위헌
^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적용한 모든 처분(지금 우리가 다투려 하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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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처분같은것을 말하는것이죠.)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
^납세자 연맹에서 주장하는 대로 단순위헌이 내려지게 되면 불복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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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기간 내에 제기한 납세자들은 납부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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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규범에 위배되는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단순위헌결정이 내려
^
^질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규가 없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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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백이 생기게 되어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수 없게 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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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지는 결정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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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조세법의 분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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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관련법규에 대해서 단순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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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려지게 되면 부당하게 징수할수 없는것은 물론 정당한 징수도 불
^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막기 위한것이지요.
^
^
^지금 우리가 다투려고 하는것은 위법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입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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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세법규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것이 단순위헌으로 결정
^
^되게 된다면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할수 없게
^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되어있는 자동차세 규정대로 부과한 자
^
^동차세가 20만원이고 자동차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정당한 세금은 15만
^
^원이라고 한다면 단순위헌의 경우에는 20만원뿐만 아니라 15만원을 징
^
^수할 근거법규가 없어지기때문에 한푼도 징수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
^
^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라면 잠정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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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부과액 15만원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못할겁니다. 다만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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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5만원은 돌려받을수 있을지도 모르죠.
^
^
^저는 물론 헌법을 전공하는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제 견해가 정확하다
^
^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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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금같은 조세법규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는 단순위헌결정이 나올 확
^
^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잘 나와 보아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거라
^
^생각됩니다.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
^행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려줄리가
^
^만무할 뿐더러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사실상의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
^제가 생각해 봐도 그저 헌법불합치 정도로도 충분한 사안이니까요.
^
^
^그리고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대로 정당한 세금납부의 측면에서 본다면
^
^위의 예로 설명할때 20만원에서 부당하게 납부한 5만원을 돌려받자는
^
^취지의 운동이 되어야지 20만원 전액을 환급받자는것은 아닐겁니다.
^
^왜냐면 15만원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정당한 재산세로서의 자동차세라고
^
^할수 있으니까요.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부당징수는 바로 그 차액인
^
^5만원에 있는것이지 20만원 전체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
^
^하지만 제가 맨 처음 이 운동을 접하게 된 납세자연맹의 전단지라던지
^
^이 사이트에서 불복운동을 홍보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단순위헌결정이
^
^내려지게 되었을 경우의 막대한 환급액에만 거의 대부분의 촛점을 맞춰
^
^서 홍보하고 있고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 받을수 있는 미미한액수의
^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촛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
^실제적으로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또 단순
^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것이 국가의 부당한 횡포라고 보여지지도
^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것은 헌법불합치
^
^결정으로 환급받을수 있는 부당징수금액에 대한 차액일 뿐인것입니다.
^
^오히려 이러한것을 빌미삼아서 자동차세 전부에 대한 환급을 구한다는
^
^것이 더욱 부당한 생각이죠.
^
^
^위와같이 납세자연맹의 홍보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
^제가 이런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듯이 단정적인 어조로 납
^
^세자연맹의 홍보를 비판한다는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
^납세자연맹측에서도 솔직히 단순위헌을 기대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됩
^
^니다. 그리고 단순위헌을 바래서도 안되고요. 그렇다면 단순위헌결정에
^
^의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 자동차세 전체에 대해서만 촛점을 맞추어
^
^이 운동을 홍보하는것은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의 머릿수를 겨냥한
^
^약간은 기만적인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제 견해에 잘
^
^못된 지식이나 이해가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반박해 주십시오. 달게
^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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