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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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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3/11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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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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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위헌결정에 있어 기존의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불복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세수결손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사례가 토초세헌법불합치결정외 다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헌재 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의견과 같이 단순위헌결정 보다 불합치결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맹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반대합니다.(시간 관계상 간략히 기재하고, 향후 단순위헌결정을 촉구하는 2단계 운동에 돌입할 때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째, 단순위헌 결정으로 납세자가 12월 납부세액의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부당하게 징수당한 세금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다.
예를들어 89년 소나타(1796시시)을 보유한 김씨의 경우 89년부터 2000년까지 납부세액과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연식별 자동차세과의 차액을 부당징수당한 세액으로 보면, 부당징수 세액은 1,758,377원임(이자율10%,복리로 계산한 금액, 잘못된 세법으로 김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임), 따라서 김씨가 단순위헌결정으로 12월 납부세액 전액인 233,480원을 돌려받아도
부당징수 당한 금액의 13%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맹은 헌재에 단순위헌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헌재는 세수결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나 작년의 경우 수조원 세수가 초과 징수되어 불합치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셋째, 불복제기하지 않은자와의 형평성 문제을 보면.
시간과 돈을 들어 불복절차와 소송을 제기한자와 제기하지 않은자(자신의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넷째, 헌재가 12년동안 내린 위헌판결조문중 51건이 세법조항에 관한 것임에도, 아직도 많은 위헌조문이 세법에 존재하는 이유는 헌재가 납세자의 재산권보장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남발하였다는 점, 세법이 개정된 후 늦장 판결, 택지초과부담금사건과 같이 정부의 눈치만 보다가 4년이 지난뒤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6만여 납세자의 1조4천억의 재산권을 오히려 침해한 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맹은 새로 구성된 제3기 헌법재판소에 자동차세 위헌제청 사건을 오로지 헌법정신과 양심에 따라 위헌이며 위헌, 합헌이며 합헌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맹의 보도자료 내용이 단순위헌결정에 촛점을 맞추어 작성된 것은 우리나라 NGO운동의 언론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어쩔수 없이 언론보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의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의 마지막 화면에서 위헌결정시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까"난에서 명확히 1)단순위헌결정시 : 납부세액의 전액 2)헌법불합치 결정시 : 3년이상된 차량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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