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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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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3/26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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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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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불복운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번호판 영치 행위의 부당성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에 참여할 회원님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011-9952-8391
[번호판 영치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제196조의 1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76. 12. 31 신설)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46조의 1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1996. 11. 6 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996. 11. 6 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부칙)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6. 11. 6 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부칙)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996. 11. 6 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부칙)
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998. 7. 16 직제개정)
지밥세법시행규칙제82조의 4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46조의 1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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