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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세금은 돌려받아야 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26 20:51		조회 : 8319

우리의 운동은 부당한 세제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보고, 선량한 국민이 체납자로 몰려 번호판 영치와 급료 압류 등으로 국민의 자유와 침산권이 침해 받은 데 대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인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운동'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접받기 위한 길이기도 하면,맡긴 생선을 홀랑 먹어 치우는 고양이처럼,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따라서우리의 운동은 단순한 제도개선 운동이 아닙니다.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납세자가 12월 납부세액의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부당하게 징수당한 세금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를들어 89년 소나타(1796시시)을 보유한 김씨의 경우 89년부터 2000년까지 납부세액과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연식별 자동차세과의 차액을 부당징수당한 세액으로 보면, 부당징수 세액은 1,758,377원임(이자율10%,복리로 계산한 금액, 잘못된 세법으로 김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임), 따라서 김씨가 단순위헌결정으로 12월 납부세액 전액인 233,480원을 돌려받아도 부당징수 당한 금액의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4	격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관리자	2001-03-27	7556

873	전.. 이제 2년째 들어서는 차인데여..	임**	2001-03-27	7832

872	모든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불복 대상	관리자	2001-03-27	8336

871	자동체 경감 적용 관련	이**	2001-03-26	8155

870	부당한 세금은 돌려받아야 함	관리자	2001-03-26	8319

869	차를 바꾸었어요.	전**	2001-03-25	7838

868	고지서에 기재된 차종에 대해 불복	관리자	2001-03-26	8092

867	납부 촉구및 번호판 영치예고안내...운운하는것을..	이**	2001-03-24	7545

866	불복자의 번호판영치에 대해 소송제기 예정	관리자	2001-03-26	7326

865	자동차 명의 변경후 세액부과문의	제**	2001-03-24	8288

864	자동차 매수시 일할신청해야 절세	관리자	2001-03-26	7472

863	자동차 매수시 일할신청해야 절세	제**	2001-04-09	7377

862	이젠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 입니다!!	국**	2001-03-24	6939

861	정말 국민 모두가 일어서지 않고는 개선없음	관리자	2001-03-24	7828

860	도대체 말이	박**	2001-03-24	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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