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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불복 대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27 15:53		조회 : 8336

일단 연식에 관계없이 모든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불복대상입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야 세금을 돌려받고, 헌재의 결정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 것으로 예상됩니다.

1.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위헌 결정을 하는 가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단순위헌결정 때 : 전액 +연7.3%환급이자
헌법불합치 결정 때 : 연식이 98년식이전의 차량에 한해 5%-50%을 환급 +연 7.3%환급이자
홈페이지의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의 마지막 화면에서 위헌결정시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까"난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시 환급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4	격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관리자	2001-03-27	7556

873	전.. 이제 2년째 들어서는 차인데여..	임**	2001-03-27	7832

872	모든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불복 대상	관리자	2001-03-27	8336

871	자동체 경감 적용 관련	이**	2001-03-26	8155

870	부당한 세금은 돌려받아야 함	관리자	2001-03-26	8318

869	차를 바꾸었어요.	전**	2001-03-25	7838

868	고지서에 기재된 차종에 대해 불복	관리자	2001-03-26	8092

867	납부 촉구및 번호판 영치예고안내...운운하는것을..	이**	2001-03-24	7545

866	불복자의 번호판영치에 대해 소송제기 예정	관리자	2001-03-26	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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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자동차 매수시 일할신청해야 절세	관리자	2001-03-26	7472

863	자동차 매수시 일할신청해야 절세	제**	2001-04-09	7377

862	이젠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 입니다!!	국**	2001-03-24	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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