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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 저런 일 (?)


글쓴이 : 김**			날짜 : 2001/03/29 03:50		조회 : 7314

회원의 한 사람으로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다본 납세자 연맹의 활동이
온라인 상의 모습으로는 많은 활동성을 갖추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보기에 좋고 미력한 힘도 보태지 못해서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워낙에 세무에는 문외한이라서요.

오늘은 제가 겪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납세자연맹 싸이트에 방문객들과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드릴려구요. 어쩌면 틈새 세무정도 쯤 될 것 같고 지금 자동차세 불복종운동과 관련해서 그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요. 또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지난해 8월 19일 경부고속도로 천안 근처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차가 완파되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차량은 바로 폐차장으로 견인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동대문구청에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나오고 다시 독촉장이 발송되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후 장기 입원 중이었으며 또한 경찰 조사 중이라서 차를 폐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도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전히 고지서는 발송되고 있습니다.

해당 고지서 발부처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페차되었다는 차량번호판의 2중분할이 되어 확인 되기 전에는 폐차량이라 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경찰이나 폐차장에서 내용증명 같은 것을 발부 받으면 언제라도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될 아주 쉬운 일인데 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사고 당사자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권력의 남용은 아닌지 혹여 이런 사례가 수집 된다면 다수의 피해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겸 지나는 이야기로 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1년 3월 29일 김형효 드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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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탈퇴처리하겠습니다.	관리자	2001-03-29	8309

883	이런 일, 저런 일 (?)	김**	2001-03-29	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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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탈퇴신청	김**	2001-03-27	8409

876	로그인 후, 탈토코너에서 자동처리 가능	관리자	2001-03-28	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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