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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후의 불복절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4/01 15:57		조회 : 7228

자동차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는 과세관청은 기각결정(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기각결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통보시기의 차이만 있음). 박종연 변호사의 소송취하로 위헌결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메인 페이지에서 "제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 평가와 향후 불복절차 보기"을 참조)

기각결정 후의 자세한 불복절차는 다음주에 메일로 회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기각결정 통보를 함

② 기각통보 문서를 받은날을 기재하고,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 치부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함

-4월 15일에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 심사청구시한 7월 13일(위헌 결정이 빨리 나지 않으므로 최대한 늦게 7.1-7.10사이에 접수하는 것이 좋음)

-심사청구방법 : 회원에 가입한 분은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ogin후 이의신청서 작 성 때와는 달리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심사청구서"를 출력하여 행정자치부에 직접접수 또는 등기우송 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방법을 메일로 발송합니다.

③ 행정자치부는 60일이내에 결정(헌재의 위헌결정전이라면 기각결정)을 하여 통보함

④ 기각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행정소송은 각 개인별하는 것이 아니면 연맹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등으로 수행)

연맹은 향후 회원들의 불복절차와 행정소송를 보다 쉽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등(연맹에서 선임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강구 중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0	불복신청서 작성이 안되네요	손**	2001-04-01	7819

889	공지사항을 참조	관리자	2001-04-01	8335

888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결과가 통지되었는데...	권**	2001-03-30	7818

887	이의신청기각후의 불복절차	관리자	2001-04-01	7228

886	3월 31일 네티즌 일본 총공격	이**	2001-03-29	7460

885	탈퇴신청	심**	2001-03-29	8097

884	탈퇴처리하겠습니다.	관리자	2001-03-29	8308

883	이런 일, 저런 일 (?)	김**	2001-03-29	7313

882	차 사고시는 비과세신청해야 절세가능	관리자	2001-04-01	7710

881	이의 신청서를 낸 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	2001-03-28	8278

880	전화로 주소 변경을 통보 바람	관리자	2001-03-29	7901

879	탈퇴신청	안**	2001-03-28	7982

878	로그인 후, 탈퇴 코너에서 자동 탈퇴 처리가능	관리자	2001-03-28	7866

877	탈퇴신청	김**	2001-03-27	8408

876	로그인 후, 탈토코너에서 자동처리 가능	관리자	2001-03-28	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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