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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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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01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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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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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데 대부분의 납세자는 법을 몰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맹은 일반 납세자에게 절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에도 법적인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소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폐차한 차량은 말소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말소등록전에는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6개월마다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증명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7호의 2 서식, 구청에 서식 비치, 연맹에 전화하면 팩스 로 서식송부해 드림)에 비과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비과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폐차, 말소 등록한 경우 : 비과세증명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7호의 2 서식)를 제출하면, 폐차일(폐차대상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까지의 보유기간 일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된다.
※ 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제3항)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아래와 같이 행장자치부 유권해석을 게재하오니 참조바랍니다.
*폐차, 멸실 등으로 인해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인정받아야 가능함(세정13407-21083,1996.09.18)
【질의】
1. 본인은 1989년식 쏘나타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1992년에 교통사고(교통사고 미신고)가 나서, 1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나니, 길옆에 방치했던 차량은 도난을 당하고 없었음. 차량이 없어져 경찰서에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서에서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 차량이 도난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차량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해서 도난 신고도 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폐차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네 이장님과 그 간의 정황을 알고 있는 분들께 부탁하여 인우보증서와 함께 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청에서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의 확인서류,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접수증, 폐차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가 있을때만 비과세 처리할 수 있으며, 본인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사진도 없이 인우보증서만 있는 경우에는 군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비과세할 수 없다고 말함.”
2. 폐차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차량은 있으나 폐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방치(차체만 있을 뿐 운행할 수 없음이 사진으로 증명됨)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96조의 2 및 제19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록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귀문과 같이 폐차, 멸실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인정받아야 가능한 것임.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신고를 했으나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지 않았어도 도난신고일이후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없음(지방세심사2000-309,2000.03.29)
*자동차가 압류등록되어 있어 말소등록 못했어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1994 이전도 비과세됨(내심96-208,199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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