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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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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03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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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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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불복절차 중 두번째 단계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서가 잘 접수되었다는 통보입니다. 그냥 보관하시면됩니다.제목 : 제1차 불복운동 참가자의 향후 불복절차
이의신청서를 고지서를 발부한 구청, 시청, 군청에 2부 접수함
구청, 시청, 군청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되었다고 문서로 통보됨
이의신청서를 잘못작성하거나 서류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정요구서를 보냄
* 보정요구서를 보내는 경우 : 수령일자 또는 청구금액 오류 기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 관련법규(지방세법 제76조 제1항)
제73조·제74조 및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97.8.30. 신설)
*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도장을 가지고 직접방문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 부당한 보정요구에 대해서는 보정 요구를 거부하여야 함
- 사례 : 서귀포시에서 보정할 사항으로 “서식의 결격보정(지방세 이의신청서의 이의신청근거규정을 보정하여 제출”로 하여 보정요구서 발송
- 연맹에서 확인한 결과 “이의신청서상 근거법조문 오타”에 대한 보정요구로 법적으로 보정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명
- 서귀포시에서 위와 같은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정할 필요가 없음
④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60일이내에 기각결정 통보를 함
* 결정의 종류
-기각 :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결정
-각하 : 90일이 지나서 이의신청하거나, 보정기간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취소 : 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여 세금을 돌려준다는 결정
*자동차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왜 기각 결정을 하는가.
자동차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는 과세관청은 기각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기각결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통보시기의 차이만 있음). 박종연 변호사의 소송취하로 위헌결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소취하로 인한 연맹의 대응 등 자세한 내용은 메인 페이지에서 "제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 평가와 향후 불복절차 보기"를 참조)
⑤ 기각통보 문서를 받은날을 기재하고,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 치부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함
[심사청구 시기]
위헌 결정이 빨리 나지 않으므로 최대한 늦게 심사청구 하여야 함
-4월 15일에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 심사청구시한 7월 13일(최대한 늦게 7.1-7.10사이에 접수하는 것이 좋음)
[연맹은 아래와 같이 불복청구 방법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제1안 : 회원이 직접하는 방법
-심사청구방법 : 회원에 가입한 분은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ogin후 이의신청서 작 성 때와는 달리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심사청구서“를 출력하여 행정자치부에 직접접수 또는 등기우송 하여야 방법
제2안 : 세무대리인 또는 연맹에서 대행하는 방법
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세무대리인 또는 연맹에서 심사청구하는 방법
* 연맹은 4월중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청구 방법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음
⑥ 행정자치부는 60일이내에 결정(헌재의 위헌결정전이라면 기각결정)을 하여 통보함
⑦ 기각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은 회원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면 연맹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소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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