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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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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03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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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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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소시민이 아닌 지방세공무원이라는 심증
첫째, 지방세 세무공무원 등 조세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주행세관련 세법개정 내용을 알고 있는 점
둘째, 특별상담코너의 지방세공무원이 올린 303번과 305번의 주장(우리의 운동이 소모적인이며,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불복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며
셋째, 단순한 소시민이 올린 글이라고 보다는 우리의 1차 불복운동과 향후 2차 불복운동에 파급효과로 초비상인 행정자치부 지방세공무원이 우리의 불복운동을 중단시켜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귀하는 소시민이 아닌 지방세공무원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공무원도 우리의 운동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공무원으로 글을 올려주십시오.
2. 우리의 불복운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우리의 운동은 위헌적인 지방세법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과거 2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징수한 자동차세 금액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납세자가 12월 납부세액의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부당하게 징수당한 세금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를들어 89년 소나타(1796시시)을 보유한 김씨의 경우 89년부터 2000년까지 납부세액과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연식별 자동차세과의 차액을 부당징수당한 세액으로 보면, 부당징수 세액은 1,758,377원임(이자율10%,복리로 계산한 금액, 잘못된 세법으로 김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임), 따라서 김씨가 단순위헌결정으로 12월 납부세액 전액인 233,480원을 돌려받아도 부당징수 당한 금액의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불복운동을 중단하라는 귀하의 주장은 “과거 수년간 수조원의 보험료를 부당청구한 의사와 약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현재 의사협회에서 자정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향후에는 부당보험료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므로 과거의 의사들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의사들의 부당청구한 보험료를 끝까지 환수하고 의사들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참 조국이라는 믿음이 생길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부당한 지방세법으로 국민이 고통받은 사례
생계 수단으로 10년된 엑셀을 타고 다니는 김씨의 차량 감정가액은 26만원인데 1년간 납부한 세금도 26만원입니다. 즉 차량가량 대비 세율은 100%임, 김씨는 자동차 세금이 너무 많아 체납하고 있음, 구청에서 김씨에게 독촉장 보내 겁주고, 밤에 찾아와 번호판 영치하고, 그 것도 모자라 급여압류 등으로 김씨의 재산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을 100%을 부과하여 1년동안 자동차가액 전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것은 전제국가에도 없는 무지막지 세금입니다. 아마 봉건시대 같으면 민란 일어나도 몇 번은 일어났습니다. 본시 국가란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를 박탈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연 귀하가 김씨에게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불복운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운동은 단순한 제도개선운동이 아닙니다. -12년동안 헌재에서 51건의 세법조항에 대해 위헌판결하였으나 그 때 마다 행정부는 세법 몇조문 개정하는데 그치고 세법에 있어 전반적인 위헌소지 조항을 개선치 않고 있음 -부당한 사회제도에 대해 시민의 참여을 통한 NGO운동의 효과는 단순한 제도개선이 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는 힘이 있음.
연맹은 이 번 운동으로 헌법재판소에서 12년동안의 51건의 위헌판결보다 더 크게 행정부를 압박하였고(실제 헌재위헌결정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든 행정자치부가 우리의 운동에 초비상임), 이러한 운동을 통해 향후 세법을 만드는 행정부가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신경 쓰지 않으면 국민에게 혼 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예산 낭비등 다른 사안에서도 국민을 만만히 보고 민의를 배신하면 국민이 연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깨우쳐 주는 효과도 있다.
셋째, 우리의 운동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국가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다. 재산세가 뭔가.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같은 재산가치를 가진 과세대상이라면 응당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엄연히 다른 재산가치를 지닌 과세대상을 두고 똑같은 세금을 물린 행정자치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원칙'을 어긴 셈이다. 재산세에 있어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역진세율을 적용하고,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율은 0.086%고, 서민이 많이 보유하는 자동차 세율은 3%-100%로 부과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킴.
셋째, 우리의 운동은 더 큰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납세권리 찾기 운동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인은 맡긴 생선을 홀랑 먹어 치우는 고양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하는 하는 것은 정치인이 국민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인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운동'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접받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세금이 적다고, 번거롭다고 부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포기하면 국가는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세금을 자의적으로 징세하게 된다. 작은 것부터 권리를 행사해야 큰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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