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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지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4/10 11:29		조회 : 6649

1.세금에 관한 한, 안타깝게도 우리 법은 무지하거나 돈 없는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법은 "법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도 세법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됩니다.연맹은 이메일 웹진인 기관지 ‘납세자’를 통해 회원들에게 ‘고급 절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세법을 몰라 피해보는 경우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납세자' 제1호는 오늘 메일로 전회원에게 발송됩니다.

2. 회원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행정관서의 업무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일할계산하도록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병덕님의 글입니다.

^답변을 해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리자님...
^하지만 아직도 궁금하네요
^의문점)
^1.일할계산 신청서를 작성하는 줄도 꿈에도
^몰랐구요,나중에 구청 직원에게 또한 구청장님
^보좌관에게 여쭈어 보아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에게 도리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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