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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결정통지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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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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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23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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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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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관리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동차세 불복청구서를 작성하여 관계구청에 보내었더니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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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조항을 내세워 조용히 세금을 부여한대로 내라는 식의 의미조로 들립니다.
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윳한 것에 대한 재산세적, 소비세적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제94-198호, 1994.11.15)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단지, 차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산권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등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조세의 부과는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세 등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관계 절차 및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여 부과 고지한 것으로 그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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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법이나, 헌법 등에 무지하므로 어떻게 해야 할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선한 사람 같으면서도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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