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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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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27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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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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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이 받은 신 문서의 내용은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결정(기각)의 통보입니다.
자동차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는 과세관청은 기각결정(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기각결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통보시기의 차이만 있음).
예기치 못한 박종연 변호사의 소송취하로 위헌결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메인 페이지에서 "제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 평가와 향후 불복절차 보기"을 참조), 따라서 최대한 천천히 심사청구(6월부터 심사청구서 인쇄가능)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맹은 회원들의 심사청구의 번거로움을 들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소 취하에 대한 연맹의 대응 조치
○ 2001년3월13일 소송 취하사실을 확인한 연맹은 긴급히(3월15일)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2001구9584)’을 제기
○연맹의 운영위원이며 세무대학, 세무공무원 출신의 조세소송전문변호사인 김의식변호사가 본 소송을 무료로 소송 수행중이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이 조기에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토록 추진(추진중)
○ 특히 연맹은 이번 불복운동에 참가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참고 : 소 취하로 얼마나 위헌 결정이 늦추어 지는가？
- 서울행정법원에서 얼마나 빨리 위헌제청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나, 최소 몇 개월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이의신청기각후 불복절차]
① 기각통보 문서를 받은날을 기재하고,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 치부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함
[심사청구 시기]
위헌 결정이 빨리 나지 않으므로 최대한 늦게 심사청구 하여야 함
-4월 15일에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 심사청구시한 7월 13일(최대한 늦게 7.1-7.10사이에 접수하는 것이 좋음)
[연맹은 아래와 같이 불복청구 방법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제1안 : 회원이 직접하는 방법
-심사청구방법 : 회원에 가입한 분은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ogin후 이의신청서 작 성 때와는 달리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심사청구서“를 출력하여 행정자치부에 직접접수 또는 등기우송 하여야 방법
제2안 : 세무대리인 또는 연맹에서 대행하는 방법
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세무대리인 또는 연맹에서 심사청구하는 방법
* 연맹은 5월중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청구 방법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음
② 행정자치부는 60일이내에 결정(헌재의 위헌결정전이라면 기각결정)을 하여 통보함
③ 기각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은 회원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면 연맹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소송을 수행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
1차불복운동의 성과는 무엇보다 그간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권리주장을 못해왔던 한국적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울분과 응어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으며, 이제 상식적인 수준의 운동으로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이 자리매김하는 첫 관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지 못한 박종연변호사의 소송취하로 위헌결정이 지연된 점을 보더라도 우리 운동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자치부의 방해공작이 예상됩니다
연맹이 박변호사의 소송취하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자성하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이번 자동차세 불복운동은 단순히 자동차세 몇십만원을 돌려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부당한 세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더 큰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납세자주권 찾기운동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불복운동에 참가한 사람 중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끝까지 연맹을 믿고 번거롭더라도 불복절차를 진행해주십시요. 우리의 간단없는 저항이 국가의 자의적인 징세를 막아 이 나라의 참주인으로 서게 할것입니다.
이 나라가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참 조국이라는 믿음이 생길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이 투쟁은 어느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을 위한,내 가족을 위한 생존권투쟁이며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피해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선봉에 납세자연맹이 우뚝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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