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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연맹 정책실, 교육예산 관련 단체와 자유토론 형식 간담회 가져
‘교육예산 감시’ 가능성 모색해본 모임…“학부모 되기가 두렵당”
이공훈 대표, “국가의 국립대 지원은 잘못”
이 대표는 20년간 교육개혁 운동을 전업으로 해 온 분. 재벌(財閥)이나 군벌(軍閥)처럼, 한국사회에는 유독 ‘학벌(學閥)’이라는 현상이 도드라진다는 게 이 대표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동문회 수준을 넘어서 학벌(學閥)로 굳어지는 것은 통상적인 학맥(學脈) 문제와 다르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학벌(學閥)의 폐해는 국가권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국가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을 다수 배출, 공동체의 핵심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점이 요지다.
그런 맥락에서, 이 대표는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에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줘서 다른 사립대학과의 경쟁에서 태생적인 우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에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은 어마어마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소수의 국가권력 장악층을 부양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국립대에 혈세를 퍼붓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대표의 말이다.
그는 특히 한국이 저개발 당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설립․보조하던 국립대 본연의 목적을 이미 이뤘으며, 국가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무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기의 목적을 이뤘고, 지금은 사립대만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국립대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원금을 보조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의 골자다.
이 대표의 결론은 대학을 둘러싼 지배구조의 완전한 일원화다. “국가가 국립대 지원을 폐지해도 국립대는 그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유지․발전해갈 수 있으므로, 미국의 교육제도와 동일하게 사립대 일원화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불필요하고 타당성이 전혀 없는 국립대에 교육예산을 쓴다는 것은 대학 간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경쟁이 될 수 없는 거죠.”
교문 하나 만드는데 예산 4000만원?
참학 박경래 부장님은 대학보다는 초중등 교육예산 낭비사례를 주로 얘기했다.
“교문 하나 만드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학교장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세금급식사업자나 교재 관련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부장의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다만, 박 부장은 대학의 법인화를 통한 완전 사립화를 주장하는 이공훈 대표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나 ‘참학’의 노선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적시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의견.
연맹이 감당할 수 있을까
자유토론 형식으로 가진 이 날 모임을 시작으로 연맹은 교육예산 감시운동을 고민하게 됐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교육운동 주체들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달리하면서 분열돼 있는 게 눈에 띈다.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이 자녀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납세자연맹의 정책 홍보팀장이란 직함을 달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사실을 수집해 과제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첫 자리였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어려운 일인 줄은 정말 몰랐다.
전 국회의원인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26세 청년이 적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고 설득력이 느껴지는 장문의 페이퍼. 그런데 내가 쓴 이 글은 과연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설득력이 있을까. 비교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뭐 당당히 ‘커밍아웃’ 하련다.
펜은 칼보다 강하고, 사실은 펜보다 강하다. 내가 적어내린 사실이 타인의 가슴과 머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는 이런 단체
2000년 설립된 단체다. 최초 ‘학벌 없는 사회’로 시작했지만, 고등교육(대학)의 국가 책임론을 두고 이념이 갈려, 이공훈 대표가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라는 단체를 따로 만들어 분리 독립했다. ‘학벌 없는 사회’까지는 똑같지만, ‘만들기’라는 뒷말이 들어가는 단체와 제외된 단체가 공존하는 셈.
<한국납세자연맹 김주형 정책홍보팀장>
 댓글[6] |
| dikidogki [2009-04-03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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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운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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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lee [2009-04-03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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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제, 진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모든 대학의 완전 사립화냐, 완전 국립화냐, 진짜 어려운 숙제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공훈 대표님의 입장에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전교측에서 주장하는 완전국립화 근거도 자세히 알고 싶네요.
모든 대학교육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면 교육기회의 공평성은 기대되지만, 그럼 대학원(석사? 박사?)은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초중등 교육까지의 과정은 공교육이 중심이 돼야한다는 데 좌우간에 이견은 없는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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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oa [2009-04-06 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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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난제입니다. 불균형하고 불안정하게 발전된 사회 구조가 교육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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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juice [2009-04-08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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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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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abro17 [2009-04-09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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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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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summer [2009-04-16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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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육문제도 문제고 이번에 연맹에서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멋진 운동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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