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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세금 부담능력(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같은 재산에 대한 같은 과세(수평적 조세정의)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더 많은 과세(수직적 조세정의)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제도는 전혀 그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 한 채 행정자치부가 정한 임의적 기준에 의해서 과세되므로서 같은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평적 공평을 해치는 과세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2호 본문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시가’위주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건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위치 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최소한 현실의 거래되는 시가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실제시가의 20% 정도의 시가표준액은 도저히 공평과세의 이념을 달성할 수 없는 위헌적 제도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출발로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이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합을 촉구해왔습니다.
재산세 형평성 문제는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하였고, 비록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재산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적 보안을 시도함으로서 연맹이 추진한 운동의 소기의 목적을 1차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위헌제청을 일단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2001. 4. 26. 서고99헌바99’ 판결시 재산세 과표결정 방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또 한번의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이 날 경우 오히려 기존재산세부과방식의 정당성만을 오히려 공고히 해주어 재산세개정운동에 부정적 영행을 미칠 우려도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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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간 : | 2002. 10. 15 ~ 현재 |
| ▶ 성 과 : | 재산세 과표산정방법에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세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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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5 | 강북 회원을 상대로 소송원고 모집 | | 10-08 | 서울행정법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 10-14 |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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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 | 소송 취하 | | 08-19 | 행자부, 2004년부터 재산세 시가 반영 방침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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