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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실수로 빠뜨리고 제출하지 못했을 때 국세청이 물리는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과표 양성화를 돕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가 제출하는 영수증을 실수로 빠뜨렸다고 거래금액의 1%에 이르는 막대한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법인세법 관련 조항은 폐지돼야 합니다.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규정과는 달리 ‘국세청이 해야 할 업무를 단순히 도와주는 조세협력 업무’이므로 제재보다는 인센티브(교부금 지급 등) 제도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매매내용은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되고 있어 토지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를 의무화해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을 증가시키고 가산세를 물도록 하는 것은 정부와 납세자모두에게 비효율적입니다. 더욱이 제출의무부과가 정단하더라도 정부의 기본권 제한조치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데 거래금액의 1％라는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개정을 한 뒤에도 이렇다할 홍보를 안 한 것은 기업들의 세금부담과 직결된 문제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다룬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아무런 조처 없이 있다가 2001년 들어 계산서 미제출 회사에 대한 일괄조사를 통해 많은 기업에 ‘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 기업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연맹은 토지거래 때 징세협력 차원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산서를 안냈다고 가산세를 물리는 제도의 모순을 제기하며 재정경제부 등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함께 ‘불복이유서’를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하는 한편 피해기업과 함께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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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간 : | 2002. 02. 05 ~ 현재 |
| ▶ 성 과 : | 불복운동 전개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세법 개정 관철.
세법개정전 법인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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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폐지하라! 보도자료 배포 | | 11-21 |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주요 일간지 보도 | | 12-31 | 토지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폐지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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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5 | 매출, 매입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위헌성 검토 세미나 개최 | | 02-22 |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소 제기 | | 08-23 | 서울행정법원 기각판결 | | 09-11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원고 에이브이씨닷컴, 2002헌바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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