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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를 맞거나 불황으로 인해 임금을 제 때에 못 주는 업체는 통상 연말정산 환급금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다 보니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월 부도법인수가 300~500개 정도이고,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은 실정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수는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나 자금경색 등을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는데도 별다른 피해 구제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떼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일종의 체불임금으로 보고 피해 납세자들에게 노동부 소관이라고 말하는 한편, “세법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해당 직원에게 돌려주도록 회사측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노동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이라는 논리를 펴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세금 환급 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환급액을 주는 일만이 아니라 납세자 개인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감독할 의무도 있음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 회사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세의 편의를 위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천징수제도를 확대하려고 하는 만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재산권을 침해가 없도록 원천징수제도의 허점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하여, 사업주를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을 도와줘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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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간 : | 2003. 06. 25 ~ 현재 |
| ▶ 성 과 : | 고소승소 및 사업주 근로자에게 환급(2003. 7. 26.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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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5 | 환급금 5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퇴직한 김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업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함 | | 07-23 | 재경부에 관련법규의 개정건의 | | 07-26 | 고소한 김씨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환급받음 | | 08-28 |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190만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K씨 회사 대표이사 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 | 09-27 | 근로자 K씨 회사로부터 환급금의 일부를 환급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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