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01. 09 l 대통령직 인수위 사이버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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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촉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이버 시위 전개
-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통과 촉구, 대통령직 인수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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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4 l 동영상 배포 / 전국 아파트 입주민 참여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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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국회 동영상 제작배포 / 전국 아파트 입주민
서명운동 참여 독려
- [공지/회원메일] : [동영상보기] 12월 국회 특별법, 왜 연기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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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7 l 환급이자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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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을 통한 전원환급시 환급이자 지급규정 명문화에
결정적 역할
- 사건번호 : 2007다59295, 2007가소41220(원심) / 피고 : 서울시
- [공지/회원메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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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23 l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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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단독면담 / “28일 본회의
처리하겠다” 약속
- [공지/회원메일]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28일 특별법 통과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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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28 l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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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6, 반대 1, 기권 6)
- [공지/회원메일] : [속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원환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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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31 l 특별법 정부 이송 / 청와대, 정부 특별법 거부 저지 사이버 시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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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환급 특별법 정부 이송 /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
- [공지/회원메일] 청와대 특별법 거부 NO!! 사이버 시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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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01 l 연맹, 대국민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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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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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05 l 한덕수 부총리, 특별법 우려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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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부총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사
- [공지/회원메일] 특별법 거부 저지 사이버 시위는 계속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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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1 l 정부의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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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회원메일] : 마지막 특별법 사이버 시위
공고!!
- 전원환급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개최(국회 기자회견실 / 피해자모임, 이상민, 선병렬, 김동철 의원)
- [공지/회원메일] : [긴급!!]청와대, 전원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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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2 l 청와대 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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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원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 / 국회 재의
요구
- 한나라당 나경원대변인 “특별법의 위헌성을 다시 검토하겠다”
- 대부분의 언론, 청와대의 특별법 거부권 논리 집중 보도
- [성명서] : 청와대가 꺾어버린 신뢰, 국회가 회복해야...
- [공지/회원메일] : [속보] 청와대가 기어이 환급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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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3 l 연맹, 청와대 거부권 논리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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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거부권 타당성 주장
- 연맹,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학교용지부담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
- [보도자료] : 청와대의 학교용지 거부권에 대한 반박
- [연맹 상근자] 전국 국회의원대상 재의결 촉구공문작업(지역별 환급대상자 현황 및 서명부 첨부)
- [연맹 상근자] 한나라당 지도부 및 최고위원 지역구 회원대상 재의결 촉구운동 전화작업(16일까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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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4 l 전체 국회의원 대상 재의결 촉구운동 전개, 한나라당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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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과 피해자모임 국회 방문, 전체 국회의원대상 재의결
촉구 공문 전달(환급 당위성, 성명서, 지역별 환급대상자 현황 및 전국 지역별 서명부 첨부)
- 통합신당, 특별법 재의결 처리입장 당론화 발표
-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 및 이명박 당선자 압박시위
-[성명서] : 한나라당은 특별법 재의결에 앞장서라!!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재통과를 위한 마지막 결전!!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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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5 l 한나라당 지도부 및 전국 국회의원 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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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지도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보고 예정 발표
- [공지/회원메일] :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정)
- [공지/회원메일] : [필독] 위기에 빠진 학교용지부담금 사생결단 시위돌입!!
- [공지/회원메일] :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특별법 재통과 촉구하자!!
- [공문발송] 전체의원대상, 전원환급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참석 요청
- [메일발송] 한나라당 전의원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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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6 l 특별법 재의결 촉구 압박 및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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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발송]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보고서 작성부서인 정책국에 공문발송
- [공문전달] 한나라당 최고위원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 및 심각성 전달
- [메일발송] 한나라당 전의원대상, 학교용지 특별법이 부결되면 ‘4월 총선’ 힘들어집니다!
- [공지/회원메일] : “위기의 특별법” 우리 아파트는 내가 구한다!!
- [연맹 상근자] 전체 국회의원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관련입장 전화설문조사(19일까지 진행)
- [연맹 상근자] 한나라당 지도부 및 최고위원 지역구 회원대상 재의결 촉구운동 전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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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7 l 환급특별법 국회 재통과를 위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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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국회 재통과를 위한 간담회
개최(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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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8 l 전원환급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 찬성의원 명단 1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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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직전, 연맹 김회장 정책국장에
강력한 의사 표명
-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 19일 특별법 본회의 재상정하고 의원들 각자 자율투표에 맡기겠다고 발표
- 연맹과 피해자모임 주최, 여야의원 합동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시 국회 기자회견실,
국회의원 13명 참석(김교흥, 문학진, 선병렬, 이상민, 전병헌, 정청래, 주승용, 최재성, 홍미영, 고희선,
엄호성, 이경재, 이계진)
- [보도자료] : 여야의원 한 목소리, “학교용지특별법 재의결 하겠다”
- [성명서] : 한나라당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재의결을 즉각 당론으로 결정하라!!
- [공지/회원메일] : [속보]특별법 재의결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 [공지/회원메일] : 19일(화) 특별법 재의결 예정, 종지부를 찍읍시다!!
- [연맹 상근자] : 전국 각지역별 입주자대표 중심, 지역 국회의원 압박운동 전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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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9 l 본회의 특별법 재상정 연기 |
|
- 연맹, 특별법 재의결에 찬성 국회의원 명단 최종 공개
- [보도자료] : 국회의원 126명, 학교용지특별법 재의결 통과에 ‘찬성’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특별법 재의결을 반대하며 국회 전의원실에 문건배포, 인수위 압박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본회의 재의결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인해 상정 연기
-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재의결이 한나라당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 [성명서] : 납세자 우롱하는 한나라당, 수구정당으로 회귀하려는가
-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 전국 아파트 현수막 운동 준비 작업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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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0 l 특별법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 |
|
- 여야 지도부 본회의 통과된 특별법안이 아닌 수정안(환급재원
지자체부담, 정부 지원)을 발의하여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 [보도자료] : 학교용지특별법, 여야 ‘통과합의’, 납세자 ‘대환영’
- [공지/회원메일] : 여야, 26일(화) 환급특별법 수정안 통과키로 합의
- [공지/회원메일] : [긴급속보] 목요일(21일) 특별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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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1 l 특별법 수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
|
-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 국회 교육위 발의 / 통과되어
법사위로 올라감
- 당초 모두 처리될 예정되었던 특별법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은 22일로 연기
-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수정안 법사위에 걸려 본회의 또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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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2 l 특별법 수정안 국회 법사위 / 본회의 최종 통과 |
|
-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 국회 법사위 / 본회의
최종 통과(찬성 160, 반대 2, 기권 7)
- [공지/회원메일] : [긴급속보] 학교용지 특별법 본회의 재통과되었습니다!!
- [성명서] : 특별법 통과 환영하며, 국민신뢰 회복해준 국회에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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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9 l 특별법 수정안 정부 이송 |
|
| - [공지/회원메일] :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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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3. 11 l 특별법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공지/회원메일] : [특보] 학교용지 특별법 국무회의
최종 의결!!
- [보도자료]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9월부터 환급 |
|
| 2008.
03. 14 l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 대통령 공포 |
|
- 관보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수정안)이
최종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은 법률로서 확정되었으며, 6개월 이후인 9월부터 실질적인 환급 예정
- [공지/회원메일] : [축]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대통령 공포! 법률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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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1. 30 l 감사원심사청구 위임장 제출 |
|
| 감사원심사청구 180일이내 위임장 제출 - 전국
53개 지자체 / 3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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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2. 27 l 환급 특별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
| 2007.
02. 28 l 국회 법사위 사이버시위 전개 |
|
| 환급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이버시위 전개 |
|
| 2007.
03. 02 l 국회 법사위 팩스시위 전개 |
|
| 환급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팩스시위 전개(계속) |
|
| 2007.
03. 02 l 국회의원 면담 / 법사위 심의 참관 |
|
특별법 통과 지지의원(이상민, 최용규, 최재성,
김교흥) 면담 / 격려
법사위 특별법 심의 참관 - 법안심사2소위원회 회부 |
|
| 2007.
03. 06 l 특별법 심의 무산 |
|
| 특별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의 무산 |
|
| 2007.
03. 06 l 국회 법사위 의원실 항의방문 |
|
| 국회의원회관 법사위 의원실 항의방문 - 안상수
위원장외 15인 |
|
| 2007. 03. 28 l 국회
법사위 의원실 항의방문 |
|
| 국회 의원회관 법사위 의원실 항의방문 - 안상수 위원장외 15인 |
|
| 2007.
03. 29 l 특별법 심의 무산 |
|
| 특별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의 무산
/ 4월 국회로 연기 |
|
| 2007. 03. 30 l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최초 시작 |
|
| 법사위 지역구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 서울 성북구 길음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조순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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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4. 19 l 전문가
학교용지부담금 인터뷰 |
|
| 특별법 관련 전문가(법학교수) 인터뷰 - 한양대 김성수 교수,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 |
|
| 2007. 04. 23 l 특별법
법사위 심의 무산 |
|
| 특별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의 무산 |
|
| 2007. 04. 25 l 특별법
법사위 심의 / 공청회 결정 |
|
| 특별법 국회 법사위 2소위 최초 논의 / 공청회 개최하여 의견 수렴하기로 결정 |
|
| 2007. 04. 26 l MBC
9시 뉴스데스크 방영 |
|
| MBC 9시 뉴스데스크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부, 못 돌려준다’ 집중 방영 |
|
| 2007. 06. 05 l 특별법
법사위 심의 / 공청회 확정 |
|
| 특별법 국회 법사위 2소위, 6월 21일 공청회 개최 의결 |
|
| 2007. 06. 07 l 1인
시위 전개 |
|
| 특별법 통과 촉구 정부종합청사(교육부)앞 1인 시위 전개 |
|
| 2007. 06. 11 l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
|
| 전원환급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 국회앞 / 피해자모임 공동주최 |
|
| 2007. 06. 15 l KBS
소비자고발 학교용지부담금 집중 방영 |
|
|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학교용지부담금 집중 방영 - 담당 : 강윤기 PD |
|
| 2007. 06. 19 l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 서명운동 전개 |
|
| 법사위 지역구 지역 아파트 - 경남 마산, 통영(이주영, 김명주 의원) / 3박
4일 |
|
| 2007. 06. 21 l 국회
특별법 공청회 참석 |
|
| 국회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공청회 참석 - 법사위 주최 |
|
| 2007. 06. 25 l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 / 서명부 제출 |
|
|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 / 환급촉구 서명부 제출 - 65,000여명 참여 |
|
| 2007. 06. 26~ 07. 02
l 특별법 법사위 심의 무산 |
|
| 특별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5차례 심의 무산 / 9월 정기국회로 연기 |
|
| 2007. 07. 26 l 전국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 서명운동 본격 전개 |
|
|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신청 / 오프라인 서명운동 전국적으로 전개 |
|
| 2007. 07. 27 l 환급이자
소송 2심 승소 |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소송 2심 승소 - 피고 : 서울시 / 서울중앙지법 |
|
| 2007.
08. 24 l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
|
| 전국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개최 / 서명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파트 |
|
| 2007.
09. 15 l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
|
| 국회 의원회관 법사위 의원실 항의방문 - 최병국 위원장외
15인 |
|
| 2007.
09. 28 l 국회 법사위 의원실 항의방문 |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소송 2심 승소 - 피고 : 서울시 / 서울중앙지법 |
|
| 2007.
10. 12 l KBS 소비자고발 학교용지부담금 후속 방영 |
|
|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학교용지부담금 후속 방영 - 담당 : 강윤기 PD |
|
| 2007.
11. 19 l 환급 특별법 국회 법사위 2소위 통과 |
|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위원회 제2소위 통과 |
|
| 2007.
11. 21 l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위원회 전체회위 통과 |
|
| 2007.
11. 22 l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 / 정당 지도부, 정부 압박 |
|
|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 / 여야 지도부 및 정부(청와대,
기획예산처, 교육부)로 환급촉구운동대상 전환, 강력한 압박운동 전개 |
|
| 2007.
11. 23 l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 / 여야 지도부 방문 |
|
|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 / 여야 지도부 방문 및 서명부전달(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면담) |
|
| 2007.
11. 27 l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김선택 회장 칼럼 게재 |
|
| ‘국가의 마지노선은 신뢰’ 김선택 회장 칼럼 게재 -
한겨레신문 |
|
| 2007.
12. 17 l 전국 아파트 입주민 서명운동 참여 공문 발송 |
|
| 아파트 입주민 환급운동 및 서명운동 참여 공문 발송 -
전국 350개 아파트 |
|
| 2007.
12. 21 l 한나라당 특별법 통과촉구 시위 전개 |
|
| 대통합민주신당 ‘특별법 통과’ 당론화 선언 / 한나라당
압박시위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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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2. 22 l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운동 추진대회 개최 |
|
| 대전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이상민 의원, 박종혁 구의원,
이건우 구의원 등 300여명 참석 |
|
| 2007.
12. 28 l 여야 지도부 방문 / 특별법 본회의 무산 |
|
여야 지도부 방문(대통합민주신당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 전원환급 특별법 본회의 의결하기로 여야 지도부가 극적 합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의 파기로 무산, 본회의
처리 연기
|
|
| 2006. 01.11 l 행정소송
준비서면 제공 |
|
| 행정소송 제기자에 대해 준비서면
작성 / 제공 |
|
| 2006. 01.25 l 행정소송
관련 운동방향 수정 |
|
| 행정소송 관련 운동방향 /
비용 / 소취하 수정 안내 |
|
| 2006. 02.09
l 집단소송 원고모집 확정 |
|
| 집단소송 원고 선정 확정(인천
부평구) 및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마감 |
|
| 2006. 02.20
l 집단소송 관련 MBC 김선택 회장 인터뷰 |
|
| 집단민사소송 관련 MBC
뉴스24 김선택 회장 인터뷰 |
|
| 2006. 02.22 l
행정소송 대행 제기 |
|
지자체의 이의신청 접수거부건
행정소송 대행 제기
- 운영위원 이경환 변호사, 서울시 마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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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3.
10 l 행정소송 대행 제기 |
|
|
지자체의 이의신청 접수거부건
행정소송 대행 제기
- 운영위원 이경환 변호사, 경기도 하남시청 |
|
| 2006. 03.
30 l 집단민사소송 제기 |
|
전원환급을 위한 집단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 인천지법 / 원고 :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중심 869명 / 피고 : 부평구, 인천시, 정부 |
|
| 2006. 03.
31 l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토론회’ 참석 |
|
| 열린우리당 국회 대책위원회 주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토론회’
참석 |
|
| 2006. 06.
27 l 감사원 사이버 시위 전개 |
|
|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한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는 감사원 사이버시위
전개 |
|
| 2006. 07.
21 l 전원환급촉구 집회 개최 |
|
|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 인천 부평구청 / 인천지법(검찰청)
앞 |
|
| 2006. 08.
25 l 감사원심사청구 180일이내 접수자 위임장 접수 시작 |
|
| 조속한 감사원심사청구 재결 촉구를 위한 변호사 위임장 접수
안내 |
|
| 2006. 11.
02 l 집단민사소송 1심 패소 판결 |
|
| 3월 30일 제기했던 집단민사소송 1심 패소 판결 - 인천지법 |
|
| 2006. 11.
18 l 전원환급촉구 전국집회 개최 |
|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대규모
전국집회 개최
-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 모임과 연대
- 여의도 국민은행앞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사 항의 방문 |
|
| 2006. 12.
18 l 집단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
|
| 1심 패소한 집단민사소송 항소 - 원고 692명 / 서울고등법원 |
|
| 2005. 03.
31 l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
|
| 위헌결정으로 쟁송기한 내 이의제기한 경우 환급가능 |
|
| 2005. 05.
02 l 환급소외자 구제방안 관련 향후 진행방향 수립 및 공지 |
|
| 2005. 06.
22 l 환급소외자 권리찾기 구체적 방안 공지 |
|
| 구체적인 운동방향, 계획, 일정, 문제점 및 대책 제시 |
|
| 2005. 06.
22 l 환급소외자 환급촉구서명코너 오픈 |
|
| 2005년 10월초 현재 9,200여명 참여 |
|
| 2005. 08.
30 l 환급소외자 구제운동 천사대 후원코너 오픈 |
|
| 2005년 10월초 현재 375명 참여 (1,910,000원
모금) |
|
| 2005. 09.
02 l 환급소외자 보충서면 및 행정심판청구 제출운동 시작 |
|
환급소외자용 보충서면 및 행정심판청구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오픈  |
|
| 2005. 09.
12 l 청와대 사이버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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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특례법 폐지와 환급소외자
전원구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사이버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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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3 l 환급소외자
구제운동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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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소외자 구제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발표 (광화문 마당세실레스토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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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2 l KBS
강원 라디오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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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소외자 구제방안 관련 김선택 회장 라디오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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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3
l 환급소외자 구제방안 건의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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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기한 초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청구건 관련 구제방안 건의문 제출(정당한 사유 적용)
- 감사원,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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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7 l 환급소외자
구제방안 건의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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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기한 초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청구건 관련 구제방안 건의문 제출(정당한 사유 적용)
-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청 및 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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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7 l 환급소외자
행정소송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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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소외자 행정소송 소장 최초 대행작성 및 접수 -
광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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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6 l 환급소외자
구제방안 건의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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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기한 초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청구건 관련 구제방안 건의문 제출(정당한 사유 적용)
- 청와대, 각 정당,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교육위원회,
- 경기도내 각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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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6 l 법령해석
문의 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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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인정 관련 법령해석 문의 정식 공문 발송
- 법제처, 교육인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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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2 l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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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담당관과의
면담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제반 및 일정 / 입장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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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8 l 환급소외자
구제운동 코너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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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메뉴 내
환급소외자 구제를 위한 코너 신설
- 행정심판청구서 자동작성(180일 경과한 경우)
- 보충서면 자동작성(환급소외자용)
- 행정소송 소장 자동작성(환급소외자용)
- 환급소외자 환급촉구서명
- 사이버/팩스 시위(경기도 중심)
- 정당한 사유 알리기
- 1인 시위 참가자 모집
-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일지
- 관련기사 보기
- 환급소외자 천사대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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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8 l 경기도
사이버/팩스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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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소외자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사이버/팩스 시위 전개
- 경기도청 및 경기도내 각 지자체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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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6 l 국회
사이버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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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폐지 및 환급소외자 전원 환급 촉구 사이버
시위 전개
- 국회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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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6 l 환급소외자
행정심판청구 대리청구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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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소외자 행정심판청구 무료 대리청구 관련 대리청구인 선정
- 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 최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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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8 l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 세미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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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을 위한 세미나 김선택 회장 참석
- 국회 교육위원장 황우여 의원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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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4 l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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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박주헌 과장과의
면담
-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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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5 l 환급소외자
직권취소환급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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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 협조 건의문 발송
- 대전광역시장/교육인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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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7 l 국회
사이버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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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법 법안심사(11/21)
관련 학교용지특례법 폐지 및 환급소외자 전원 환급 촉구 사이버 시위 전개
- 국회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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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8 l 국회
공청회 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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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관련 국회 공청회 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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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2 l 직권취소
환급방안 건의문 발송 / 법적 자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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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방안 건의문 발송 / 법률 자문 요청
-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황우여 위원장외 17명)
- 김영천 서울시립대 법학과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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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3 l 대전시
사이버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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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 건의/촉구 사이버 시위
- 대전시(염홍철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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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1 l 직권취소
환급방안 건의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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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방안 건의문 발송
-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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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2 l 직권취소
환급방안 건의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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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방안 건의문 발송
-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내 각 27개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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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12 l 이상민
의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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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의 면담
- 특별법 및 직권취소 환급방안 등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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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3 l 환급소외자
구제대책 안내 및 집단소송 원고모집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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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소외자 향후 구제대책
안내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 지자체별 집단소송 원고모집 신청접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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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09 l 대통령직 인수위 사이버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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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촉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이버 시위 전개
-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통과 촉구, 대통령직 인수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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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4 l 동영상 배포 / 전국 아파트 입주민 참여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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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국회 동영상 제작배포 / 전국 아파트 입주민
서명운동 참여 독려
- [공지/회원메일] : [동영상보기] 12월 국회 특별법, 왜 연기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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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7 l 환급이자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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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을 통한 전원환급시 환급이자 지급규정 명문화에
결정적 역할
- 사건번호 : 2007다59295, 2007가소41220(원심) / 피고 : 서울시
- [공지/회원메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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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23 l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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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단독면담 / “28일 본회의
처리하겠다” 약속
- [공지/회원메일]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28일 특별법 통과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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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28 l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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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6, 반대 1, 기권 6)
- [공지/회원메일] : [속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원환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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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31 l 특별법 정부 이송 / 청와대, 정부 특별법 거부 저지 사이버 시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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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환급 특별법 정부 이송 /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
- [공지/회원메일] 청와대 특별법 거부 NO!! 사이버 시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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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01 l 연맹, 대국민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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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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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05 l 한덕수 부총리, 특별법 우려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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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부총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사
- [공지/회원메일] 특별법 거부 저지 사이버 시위는 계속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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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1 l 정부의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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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회원메일] : 마지막 특별법 사이버 시위
공고!!
- 전원환급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개최(국회 기자회견실 / 피해자모임, 이상민, 선병렬, 김동철 의원)
- [공지/회원메일] : [긴급!!]청와대, 전원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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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2 l 청와대 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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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원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 / 국회 재의
요구
- 한나라당 나경원대변인 “특별법의 위헌성을 다시 검토하겠다”
- 대부분의 언론, 청와대의 특별법 거부권 논리 집중 보도
- [성명서] : 청와대가 꺾어버린 신뢰, 국회가 회복해야...
- [공지/회원메일] : [속보] 청와대가 기어이 환급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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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3 l 연맹, 청와대 거부권 논리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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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거부권 타당성 주장
- 연맹,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학교용지부담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
- [보도자료] : 청와대의 학교용지 거부권에 대한 반박
- [연맹 상근자] 전국 국회의원대상 재의결 촉구공문작업(지역별 환급대상자 현황 및 서명부 첨부)
- [연맹 상근자] 한나라당 지도부 및 최고위원 지역구 회원대상 재의결 촉구운동 전화작업(16일까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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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4 l 전체 국회의원 대상 재의결 촉구운동 전개, 한나라당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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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과 피해자모임 국회 방문, 전체 국회의원대상 재의결
촉구 공문 전달(환급 당위성, 성명서, 지역별 환급대상자 현황 및 전국 지역별 서명부 첨부)
- 통합신당, 특별법 재의결 처리입장 당론화 발표
-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 및 이명박 당선자 압박시위
-[성명서] : 한나라당은 특별법 재의결에 앞장서라!!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재통과를 위한 마지막 결전!!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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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5 l 한나라당 지도부 및 전국 국회의원 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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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지도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보고 예정 발표
- [공지/회원메일] :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정)
- [공지/회원메일] : [필독] 위기에 빠진 학교용지부담금 사생결단 시위돌입!!
- [공지/회원메일] :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특별법 재통과 촉구하자!!
- [공문발송] 전체의원대상, 전원환급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참석 요청
- [메일발송] 한나라당 전의원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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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6 l 특별법 재의결 촉구 압박 및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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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발송]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보고서 작성부서인 정책국에 공문발송
- [공문전달] 한나라당 최고위원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 및 심각성 전달
- [메일발송] 한나라당 전의원대상, 학교용지 특별법이 부결되면 ‘4월 총선’ 힘들어집니다!
- [공지/회원메일] : “위기의 특별법” 우리 아파트는 내가 구한다!!
- [연맹 상근자] 전체 국회의원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관련입장 전화설문조사(19일까지 진행)
- [연맹 상근자] 한나라당 지도부 및 최고위원 지역구 회원대상 재의결 촉구운동 전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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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7 l 환급특별법 국회 재통과를 위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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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국회 재통과를 위한 간담회
개최(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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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8 l 전원환급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 찬성의원 명단 1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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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직전, 연맹 김회장 정책국장에
강력한 의사 표명
-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 19일 특별법 본회의 재상정하고 의원들 각자 자율투표에 맡기겠다고 발표
- 연맹과 피해자모임 주최, 여야의원 합동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시 국회 기자회견실,
국회의원 13명 참석(김교흥, 문학진, 선병렬, 이상민, 전병헌, 정청래, 주승용, 최재성, 홍미영, 고희선,
엄호성, 이경재, 이계진)
- [보도자료] : 여야의원 한 목소리, “학교용지특별법 재의결 하겠다”
- [성명서] : 한나라당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재의결을 즉각 당론으로 결정하라!!
- [공지/회원메일] : [속보]특별법 재의결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 [공지/회원메일] : 19일(화) 특별법 재의결 예정, 종지부를 찍읍시다!!
- [연맹 상근자] : 전국 각지역별 입주자대표 중심, 지역 국회의원 압박운동 전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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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9 l 본회의 특별법 재상정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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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특별법 재의결에 찬성 국회의원 명단 최종 공개
- [보도자료] : 국회의원 126명, 학교용지특별법 재의결 통과에 ‘찬성’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특별법 재의결을 반대하며 국회 전의원실에 문건배포, 인수위 압박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본회의 재의결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인해 상정 연기
-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재의결이 한나라당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 [성명서] : 납세자 우롱하는 한나라당, 수구정당으로 회귀하려는가
-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 전국 아파트 현수막 운동 준비 작업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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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0 l 특별법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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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 본회의 통과된 특별법안이 아닌 수정안(환급재원
지자체부담, 정부 지원)을 발의하여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 [보도자료] : 학교용지특별법, 여야 ‘통과합의’, 납세자 ‘대환영’
- [공지/회원메일] : 여야, 26일(화) 환급특별법 수정안 통과키로 합의
- [공지/회원메일] : [긴급속보] 목요일(21일) 특별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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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1 l 특별법 수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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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 국회 교육위 발의 / 통과되어
법사위로 올라감
- 당초 모두 처리될 예정되었던 특별법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은 22일로 연기
-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수정안 법사위에 걸려 본회의 또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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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2 l 특별법 수정안 국회 법사위 / 본회의 최종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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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 국회 법사위 / 본회의
최종 통과(찬성 160, 반대 2, 기권 7)
- [공지/회원메일] : [긴급속보] 학교용지 특별법 본회의 재통과되었습니다!!
- [성명서] : 특별법 통과 환영하며, 국민신뢰 회복해준 국회에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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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9 l 특별법 수정안 정부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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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회원메일] :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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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3. 11 l 특별법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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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회원메일] : [특보] 학교용지 특별법 국무회의
최종 의결!!
- [보도자료]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9월부터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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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3. 14 l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 대통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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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수정안)이
최종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은 법률로서 확정되었으며, 6개월 이후인 9월부터 실질적인 환급 예정
- [공지/회원메일] : [축]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대통령 공포! 법률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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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09 l 대통령직 인수위 사이버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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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촉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이버 시위 전개
-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통과 촉구, 대통령직 인수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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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4 l 동영상 배포 / 전국 아파트 입주민 참여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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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국회 동영상 제작배포 / 전국 아파트 입주민
서명운동 참여 독려
- [공지/회원메일] : [동영상보기] 12월 국회 특별법, 왜 연기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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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7 l 환급이자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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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을 통한 전원환급시 환급이자 지급규정 명문화에
결정적 역할
- 사건번호 : 2007다59295, 2007가소41220(원심) / 피고 : 서울시
- [공지/회원메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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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23 l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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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단독면담 / “28일 본회의
처리하겠다” 약속
- [공지/회원메일]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28일 특별법 통과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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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28 l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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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6, 반대 1, 기권 6)
- [공지/회원메일] : [속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원환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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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31 l 특별법 정부 이송 / 청와대, 정부 특별법 거부 저지 사이버 시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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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환급 특별법 정부 이송 /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
- [공지/회원메일] 청와대 특별법 거부 NO!! 사이버 시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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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01 l 연맹, 대국민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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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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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05 l 한덕수 부총리, 특별법 우려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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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부총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사
- [공지/회원메일] 특별법 거부 저지 사이버 시위는 계속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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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1 l 정부의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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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회원메일] : 마지막 특별법 사이버 시위
공고!!
- 전원환급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개최(국회 기자회견실 / 피해자모임, 이상민, 선병렬, 김동철 의원)
- [공지/회원메일] : [긴급!!]청와대, 전원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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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2 l 청와대 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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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원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 / 국회 재의
요구
- 한나라당 나경원대변인 “특별법의 위헌성을 다시 검토하겠다”
- 대부분의 언론, 청와대의 특별법 거부권 논리 집중 보도
- [성명서] : 청와대가 꺾어버린 신뢰, 국회가 회복해야...
- [공지/회원메일] : [속보] 청와대가 기어이 환급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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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3 l 연맹, 청와대 거부권 논리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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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거부권 타당성 주장
- 연맹,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학교용지부담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
- [보도자료] : 청와대의 학교용지 거부권에 대한 반박
- [연맹 상근자] 전국 국회의원대상 재의결 촉구공문작업(지역별 환급대상자 현황 및 서명부 첨부)
- [연맹 상근자] 한나라당 지도부 및 최고위원 지역구 회원대상 재의결 촉구운동 전화작업(16일까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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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4 l 전체 국회의원 대상 재의결 촉구운동 전개, 한나라당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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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과 피해자모임 국회 방문, 전체 국회의원대상 재의결
촉구 공문 전달(환급 당위성, 성명서, 지역별 환급대상자 현황 및 전국 지역별 서명부 첨부)
- 통합신당, 특별법 재의결 처리입장 당론화 발표
-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 및 이명박 당선자 압박시위
-[성명서] : 한나라당은 특별법 재의결에 앞장서라!!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재통과를 위한 마지막 결전!!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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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5 l 한나라당 지도부 및 전국 국회의원 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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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지도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보고 예정 발표
- [공지/회원메일] :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정)
- [공지/회원메일] : [필독] 위기에 빠진 학교용지부담금 사생결단 시위돌입!!
- [공지/회원메일] :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특별법 재통과 촉구하자!!
- [공문발송] 전체의원대상, 전원환급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참석 요청
- [메일발송] 한나라당 전의원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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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6 l 특별법 재의결 촉구 압박 및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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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발송]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보고서 작성부서인 정책국에 공문발송
- [공문전달] 한나라당 최고위원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 및 심각성 전달
- [메일발송] 한나라당 전의원대상, 학교용지 특별법이 부결되면 ‘4월 총선’ 힘들어집니다!
- [공지/회원메일] : “위기의 특별법” 우리 아파트는 내가 구한다!!
- [연맹 상근자] 전체 국회의원대상 특별법 재의결 촉구관련입장 전화설문조사(19일까지 진행)
- [연맹 상근자] 한나라당 지도부 및 최고위원 지역구 회원대상 재의결 촉구운동 전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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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7 l 환급특별법 국회 재통과를 위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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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국회 재통과를 위한 간담회
개최(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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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8 l 전원환급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 찬성의원 명단 1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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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직전, 연맹 김회장 정책국장에
강력한 의사 표명
-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 19일 특별법 본회의 재상정하고 의원들 각자 자율투표에 맡기겠다고 발표
- 연맹과 피해자모임 주최, 여야의원 합동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시 국회 기자회견실,
국회의원 13명 참석(김교흥, 문학진, 선병렬, 이상민, 전병헌, 정청래, 주승용, 최재성, 홍미영, 고희선,
엄호성, 이경재, 이계진)
- [보도자료] : 여야의원 한 목소리, “학교용지특별법 재의결 하겠다”
- [성명서] : 한나라당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재의결을 즉각 당론으로 결정하라!!
- [공지/회원메일] : [속보]특별법 재의결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 [공지/회원메일] : 19일(화) 특별법 재의결 예정, 종지부를 찍읍시다!!
- [연맹 상근자] : 전국 각지역별 입주자대표 중심, 지역 국회의원 압박운동 전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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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19 l 본회의 특별법 재상정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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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특별법 재의결에 찬성 국회의원 명단 최종 공개
- [보도자료] : 국회의원 126명, 학교용지특별법 재의결 통과에 ‘찬성’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특별법 재의결을 반대하며 국회 전의원실에 문건배포, 인수위 압박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본회의 재의결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인해 상정 연기
-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재의결이 한나라당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 [성명서] : 납세자 우롱하는 한나라당, 수구정당으로 회귀하려는가
-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 전국 아파트 현수막 운동 준비 작업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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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0 l 특별법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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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 본회의 통과된 특별법안이 아닌 수정안(환급재원
지자체부담, 정부 지원)을 발의하여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 [보도자료] : 학교용지특별법, 여야 ‘통과합의’, 납세자 ‘대환영’
- [공지/회원메일] : 여야, 26일(화) 환급특별법 수정안 통과키로 합의
- [공지/회원메일] : [긴급속보] 목요일(21일) 특별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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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1 l 특별법 수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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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 국회 교육위 발의 / 통과되어
법사위로 올라감
- 당초 모두 처리될 예정되었던 특별법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은 22일로 연기
- [공지/회원메일] : 특별법 수정안 법사위에 걸려 본회의 또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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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2 l 특별법 수정안 국회 법사위 / 본회의 최종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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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 국회 법사위 / 본회의
최종 통과(찬성 160, 반대 2, 기권 7)
- [공지/회원메일] : [긴급속보] 학교용지 특별법 본회의 재통과되었습니다!!
- [성명서] : 특별법 통과 환영하며, 국민신뢰 회복해준 국회에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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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2. 29 l 특별법 수정안 정부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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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회원메일] :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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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3. 11 l 특별법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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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회원메일] : [특보] 학교용지 특별법 국무회의
최종 의결!!
- [보도자료]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9월부터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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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3. 14 l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 대통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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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수정안)이
최종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은 법률로서 확정되었으며, 6개월 이후인 9월부터 실질적인 환급 예정
- [공지/회원메일] : [축]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대통령 공포! 법률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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