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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청와대, 전원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번호 :17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109 날짜: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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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일(월) 오전,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정부에 대해 조속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연맹과 전국 성실납세자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원환급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오히려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 “노대통령, 학교용지부담금法 거부권행사할 듯”

더군다나, 이같은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직접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되어, 26만 성실납세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될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

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두 모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사이버 시위 :	☞회원게시판 바로가기
	☞ 대통령께 이메일을
♣ 청와대 전화/팩스 시위:

	비서실	정책실	교육문화비서관실	시민사회수석실
전화시위	02-770-2104	02-770-2200	02-770-2272	02-770-2450
팩스시위	02-770-4900	02-770-4922	02-770-4931	02-770-4937

(특히, 짧은 시간에 큰 효과가 있는 팩스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이버시위에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당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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