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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금),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학교용지부담금 담당 간사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시행령 제정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를 찾아 교육복지기획과 담당 사무관 2분과 약 70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급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한 학교용지부담금 전반에 대해 의견이 오고 갔으며, 연맹과 교육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중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연맹은 기본적인 환급절차를 포함해 매수자 문제, 환급이자 문제, 환급재원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시행령
및 환급지침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 질의하였고,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환급이자율, 환급절차 등에 대한 예상범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환급주체가 각 해당 지자체인만큼 구체적인 환급시기 및 절차가 지자체마다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면담 결과를 토대로 납세자연맹은 향후 학교용지부담금 진행방향을 모색중이며, 이에 따른
다각적이고 발빠른 대응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저희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하신 납세자분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대한 빠른 시한내에 간소한 절차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 드립니다.
벌써부터 연맹으로 “환급신청을 미리 해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수많은 납세자분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미리 환급신청을 해 두고 마음 편히 기다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에 저희 연맹은 이런 납세자 여러분들의 고충을 덜어 드리면서, 미리!! 간단한 절차를 통해!!
편하고 빠르게!!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환급대상자분들 가운데 최초분양자분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대행 서비스 코너’를 검토 중입니다.
환급신청대행 서비스 코너를 이용해 미리 연맹으로 환급신청을 해 두시면 연맹에서 해당 지자체로 환급신청서를 일괄
접수시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전국의 환급소외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급신청 대행코너 오픈이 결정되면 연맹으로 환급대상자임을 알려주신 환급 소외자님들께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우선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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