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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님들께...

번호 :1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3218 날짜: 2005/04/04

저희 연맹에서는 금번에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서 소외되신 납세자님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발표하고 보다 심층적인 납세자권리찾기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현행법의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발전전망을 검증,대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관계로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납세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연맹을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부탁드립니다.금번에 환급대상에서 소외되신 울분이 한국납세자연맹에서조차 외면당한 듯한 소외감으로 진행되는 것은 향후 운동방향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정책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정부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써포트를 받아 정부기구의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내는 비정부기구,일명 시민단체입니다.

비판은 비판해야할 대상에게,비판해야 마땅할 사안으로 가해질때 생산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지 감정적인 분풀이로 대상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울분에 취하여, 잘못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선의의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들과 그 불합리한 체제에 맞서 힘겹게 싸워온 연맹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경계하여 향후 운동의 파워를 분산시킬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급대상자님들께서는 환급소외자님들과의 공감대를 해칠수 있는 언사를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우리모두는 납세자권리찾기라는 대장정에 함께 선 동료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향후 진행될 운동과정에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납세자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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